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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건 프랑스 ‘연금개혁’ 사실상 통과…정년 64세로
2023-03-21 20:06 국제

[앵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프랑스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막기 위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의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고 도심 곳곳에선 거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 오페라하우스 앞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청소노동자까지 동참한 파업으로 2주 동안 쌓인 길거리 쓰레기에 시위대가 불을 붙인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최루가스를 터뜨리지만 저항하는 시민들의 야유가 이어집니다.

[현장음]
우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9년에 실패했다가 정치 생명을 걸고 다시 밀어붙였던 연금 개혁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처리한 보른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면서 해당 법안의 취소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과반에 단 9표가 모자랐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 프랑스 총리]
이 의원들은 길거리가 기관들보다 더 합법적이라며 의회 내 역할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2세인 정년은 올 9월부터 해마다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로 높아집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43년으로 1년 늘리는 시점도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2050년 61조 원 적자로 예상됐던 프랑스 연금은 이번 개혁을 통해 2030년에 25조 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베로니크 / 파리 시민]
시민이 대리인을 뽑아 대신 법을 만드는 방식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위원회의 검토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개혁안이 시행되지만 프랑스 국민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 거센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 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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