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방송 오늘 시작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속보가 전해져서요, 이 부분을 오늘 먼저 조금 차근차근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그리고 위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조금 전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한 것이죠. 사연이 있었죠?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른바 청구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결이 되었죠, 부결.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검찰이 저 건과 관련해서 청구했던 영장은 어떻게 되었다? 자동으로 기각이 되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무언가 영장을 청구하던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던지 이런 것인데, 검찰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오케이, 이 대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자. 우리는 충분히 범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픽 주시죠. 이 대표가 이제 대장동 의혹, 성남FC, 위례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다섯 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조금 전에 이루어졌고, 기소가 되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침 회의 때 기소를 예견한 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 보시죠.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입니다. 4895, 48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는 성남FC는요, 제3자 뇌물, 저게 핵심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 4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혜를 들어주고 뇌물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저러한 것들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난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기소가 이루어진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정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이것으로 당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도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매주 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아마 특별 기일 잡아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도 재판받았어야 될 그 정도 사건이었거든요? 다행히 불구속이니까 이제 줄여서 잡더라도 매주 재판을 받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답정기소라고 하는데, 사실 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고 이 정도로 증거가 많은 사건도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그리고 영장 청구서도 173페이지를 다 봤고, 거기에 언급된 기사들이랑 다 매칭을 한 번 시켜봤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본인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자기 죄를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기소될 것이라고 아마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것은 아마 법정에서 무죄 다투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 민주당 홈페이지에 한 번 게시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국민들께서 그냥 보시면 그냥 보는 순간에 ‘민주당에서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이상한 식으로 꼬아서 변명하지?’라는 것만 확연히 드러날 내용이라서 저 말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재명 대표의 힘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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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