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장동 건, 성남FC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천화동인 1호 이재명 대표 측 지분 있었다, 없었다. 말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시죠? 한 번 보시죠. 검찰은 이번에 기소할 때는 일단 저것을 뺐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대표 몫이 있다는 것을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428억입니다. 어쨌든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최근에 저런 진술을 확보를 해서 이번 기소 때는 저 428억이 빠졌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를 저 428억과 관련해서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면 428억 저 부분은 수사가 미진해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검찰이 아주 최종적으로까지 조심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고 완벽하게 사건을 구성할 수 있을 때 그제야 기소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검찰이 민주당으로부터 지독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섣불리 기소를 했다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조직이 폭파될 지경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경우를 다 고려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다음 달에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검찰이 어떤 물증이든 그런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수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저수지 있었죠.) 저수지에 묻어놓고 이재명 측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든 티가 나지 않게 누구도 알지 못하게 돈을 묻어두려고 할 때 이런 정민용 변호사의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저는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증이 애당초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범죄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러한 증언들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혐의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쌍방울, 위례, 대장동, 성남FC 그 모든 건에 대해서 사실을 가지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얼마든지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검찰 독재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른 사건을 간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검찰 독재 하나인 거예요. 검찰을 흔들어 버리면 그 사안이 아주 복잡한 것들을 다 반박하지 않고도 한 번에 모든 사건을 다 자기가 반박할 수 있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손쉽게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 독재라는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사실상 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이야기도 언론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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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