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이 조금 넘는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어제 추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 짚어가 볼 겁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추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소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시끄러웠던 이른바 북한에 돈 넘긴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그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2년 1월까지에 걸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건넸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에 방문하는 대가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도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로 기소한 것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문을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그 500만 달러는요, 쌍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계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쌍방울그룹이 북한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엇을 하려고 한 500만 달러는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이런 취지죠. ‘300만 달러요? 그것은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북비용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개연성이 너무 없는 설명이죠. 일단 김성태라는 기업인, 조폭 출신이긴 합니다만, 기업인이 어쨌든 사업을 할 때 북한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테마를 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일단 대북제재가 걸려있고요, 돈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바로 그 사업 접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성태가 어느 모로 봐도 북한을 테마로 사업을 벌인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본인은 북한 출신이니까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리스크를 다 지고도 내가 돈을 투자해서 북한에 솟대도 보내고 하는 것이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신의주를 단둥처럼 아주 화려하게 만들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지고 있던 경기도 자료랑 거의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김성태 씨가 신의주가 어디에 있는지, 평안북도에 있는지 남도에 있는지, 왜 단둥하고 신의주를 가지고 발표했는지도 저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가 없고, 북한을 정했어야 하는 어떤 이유도 없을뿐더러 김성태가 뭐라고 북한 가는 300만 달러나 주면서 북한을 가겠습니까. 북한이 그 정도의 돈을 요구할까요? 굉장히 거물급이 와서 어떤 선전도 필요하고 가드 시위도 필요하고, 환영 행사도 필요하니까 30억을 요구했나 본데 김성태가 뭐라고 북한에서 30억이나 주면서까지 오라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너무 없는 것이고, 지금 이화영 측에서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 모르쇠로 이야기할 게 나름대로 조금 설명이 가능한 스토리와 전략을 짜서 대응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