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이른바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간 것 관련해서 ‘저것은요, 쌍방울그룹의 독단 행동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그동안 이렇게 조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왔습니다. 잘 한 번 보세요. 경기도와 북한이 2018년 10월 초에 스마트팜 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경기도가 약속한 지원비를 주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김성혜라는 사람이 화를 냈다는 김성태의 저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10월 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때 평양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합의, 북한하고 합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북한이 경기도한테 돈 안 준다고 화를 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북한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왔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보시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10월 30일에, 한 달 정도 사이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스마트팜 추진을 재촉합니다. 이를 달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으로라도 스마트팜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한 달 만에 북한이 왜 경기도한테 돈 안 준다고 재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해왔는데 지금 2018년 10월 30일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워딩을 보면 북한이 ‘왜 돈 안 줘?’라는 식으로 경기도한테 이야기했다는 뉘앙스로 읽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다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변명이랄까, 변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취지로 저 회의록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합의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회의록에 보면 그 이야기와는 조금 배치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재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공격받을 지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진술이나 그리고 이 회의록 내용이 상충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된 유리한 증거로 쓸 예정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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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