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조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 외통위가 열렸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더군요?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옛날에는 사실 탄핵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무거운 단어이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김경협 의원 들으셨잖아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야기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과정이다.’ 같이 지금 국회에 몸담고 계시는 조정훈 의원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예, 툭하면 탄핵. 툭하면 탄핵. 그러면 탄핵 당할 사람 한 둘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진짜 실력 있고 수권 능력 있는 야당임을 보여주려면 ‘만약에 우리가 집권했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 한일 관계를 이렇게 풀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갔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위반이다. 탄핵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9개월 동안 한 것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탄핵, 특검, 해임. 탄핵, 특검, 해임. 이것만 계속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단어는 우리 정치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툭하면 탄핵하니까 옛날에는 한 정치인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1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핵이라는 말 그냥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 꼭지로 다룰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래, 이게 탄핵 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구나. 이거 호재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대안 없는 비판처럼 정말 무모하고 허무하고 책임 없는 정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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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