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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 책임자”…‘그분’ 은 누구?
2023-03-22 19:15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이제 대장동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기소 오래 걸렸습니다. 대선 때 이슈인데요.

A.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1년 9월입니다.

이후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기소하기 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문재인정부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했지만 재수사 수준으로 속도를 낸건 지난해 7월부터였고요.

수사 기간도, 범위도 방대하다 보니 검찰의 수사기록만 책 500권 분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Q. (박건영) 1년 6개월 수사의 결론이 뭐에요?

A.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손해를 떠안게 한 최종 책임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운영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기업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고요.

성남FC 사건은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성남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고 지목했죠.

이를 뒷받침할 내부문건, 서류 등도 검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고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측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임성립 여부나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Q. (박건영)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그 분'은 밝혀진 겁니까?

A.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따질 때 '범행 동기'를 들여다봅니다.

어떤 이유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따지는 건데, 검찰은 이를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 임기 안에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겁니다.

반면 '그 분'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이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성남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특혜와 이득을 몰아 줄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어, 검찰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오늘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기소를 '1차 기소'라고 하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Q. (윤수민) 이재명 대표가 기소 되자마자, 기소되면 당직, 그러니까 대표직을 멈추도록 한 조항을 중단시켰어요. 바로 당일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기소 즉시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전 11시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를 보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한다" "단 정치탄압의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요, 본인과 관련된 건이라 당무위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명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

계파 갈등의 소지를 일찌감치 막겠다는 거죠.

Q. (윤수민) 그런데 그 전에 기소가 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까지 면죄부를 줬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이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은 원내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죠.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달 동안 당이 당직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대표와 같은 정치탄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정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윤수민) 실제로 비명계 반발이 있습니까?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인데요.

한 비명계 의원은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절차를 안 지켰다며 반발할 빌미를 지도부가 차단한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비명계 당원들은 내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Q. (박건영) 이재명 대표 지금은 2주마다 한 번 씩 재판 나가고 있는데 이제 더 자주 나가야겠네요.

A. 이 대표는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격주에 1번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소로 출석할 재판이 하나 늘었죠.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사례를 참조해 보면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대표 역시 비슷한 횟수로 법정 출석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Q. (윤수민) 당무에 차질이 없을까요? 뇌물 관련 건은 재판이 오래 걸린다 하던데요?

일단 이 대표 측은 "당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이외의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대표 홀로 당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재판받으면서 도정업무를 잘했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뇌물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 출석 때는 하루 종일 일정을 모두 비워야 하는 만큼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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