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세운 반도체 공장 다 문닫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규정이 많아 먹구름이 완전히 걷힌 건 아닙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어제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을 공정 수준에 따라 5~10% 이상 늘리지 말라는 건데, 바꿔말하면 이 정도까지는 추가 투자를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10%까지,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5%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기술과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내 투자를 아예 틀어막진 않겠다는 것이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한 규정이 많아 여전히 중국 사업을 확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한국에는 적용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정 고도화는 어렵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우리가 (장비 수출 제한)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인 거죠. (공정 개선만으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세부 조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내일 미국 실무진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