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안은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
그럼 국민에겐 뭐가 남은 걸까요?
오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죠.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에게
남는 건 뭡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 남은 건 요란한 싸움 뿐.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