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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한 법안만 내고…여야, 여전히 ‘비방’ 문구 하달
2023-03-29 19:21 정치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도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에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논의는 없습니다.

여전히 각 당은 상대를 비방하는 문구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장소, 개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3개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음 달 정책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할 계획만 있을 뿐, 정작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선동', '괴담', 이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여전히 당에서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박성준 / 서울 서초구]
"워딩들도 공격적인 게 많고. 원래 관심이 없는데 싸우는 분위기로 가니까 기분이 좋지도 않은 거 같아요."

[방상민 / 서울 서초구]
"생산적이지 않은 문구들 가지고 너무 헐뜯을 목적으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나은 문구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비판 여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법안만 발의하고 실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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