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최 기자, 경찰 대응이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바로 해산을 시키네요?
[답변1]
경찰의 현장 대응이 빨라진 건 맞습니다.
보름 전인 지난달 16일 광화문에선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가 열렸죠.
당시 노조원들은 1박 2일 노숙 집회도 했습니다.
당시엔 경찰이 집회 이틀 뒤에야 위법 사항이 있다며 "민노총 집행부 5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민노총이 인도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자 강제 철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죠.
지금까지 집회에선 법 위반 증거 등을 영상 등으로 수집하는데 집중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노조의 불법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라는 언급이 있자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해산이나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2]
어제 보니까 경찰관이 허리춤에 뭘 차고 있더군요. 이것도 달라진 거죠?
[답변2]
캡사이신 분사기입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착용한 경찰관들이 여럿 배치됐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어제)]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건 지난 2015년 영상인데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때 경찰이 썼던 진압장비가 바로 이 캡사이신 분사기입니다.
매운 고춧물 성분이라 맞으면 눈을 뜨기도 힘든데요.
지난주 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재개하면서 캡사이신 분사 훈련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충돌은 수십분 뒤 소강상태로 바뀌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3]
단체 훈련할 때 소음,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도 한다면서요?
[답변3]
취재를 해보니 어제 경찰이 민노총 측에 총 10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중 8건이 소음 관련이었습니다.
집회소음 관련 경찰 대응 기조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이 대형 스피커 여러 개를 묶어서 크레인에 매다는 이른바 '플라잉 스피커' 가동을 차단하는 훈련을 처음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론 음향 제어기나 전원 케이블 등을 일시 보관했다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질문4]
광양제철 앞 고공농성 진압도 보면 앞서 경찰의 대처보다는 철거 조치가 서둘러서 진행됐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답변4]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들이 광양제철소 인근 대로에 구조물을 짓고 농성에 들어가자 경찰이 바로 다음 날,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7m 구조물 위에 있는 노조원과 사다리차를 탄 경찰이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노조 측은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는 철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경찰관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경찰관들도 다쳤다고 했는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진압봉으로 노조 간부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며 과잉 유혈 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오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질문5]
경찰은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답변5]
경찰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에 기반해 원칙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현재 최소 양형이 징역 1개월인데 이를 3개월까지 높여 경찰의 법집행에 도전하는 걸 막겠다는 차원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받아줄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