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아까 저희가 뉴스A 라이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죠. 이른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 그런데 그것이 ‘아빠 찬스’. 이번에는 ‘형님 찬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를 맹공격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청의 공무원,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급 공무원의 형님이 저 맨 왼쪽에 있는 박모 씨예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저분이 형이었고. 저 사무처장의 동생이 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 8급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4년 2월 경기도 고양선거관리위원회로 경력 채용됩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있던 동생이 고양선관위 쪽으로 온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15년 1월, 8급이었던 공무원인데 7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기간을 한번 볼까요? 2014년 2월에 왔으니까 2015년 1월이면 한 11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벼락 승진 아니냐?’ 이런 것이고. 저 채용 과정에서도 ‘형님 찬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 선관위가 헌법상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기구입니다. 선관위한테 그렇게 강한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는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선관위가 지켜 달라.’ 이런 취지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런 독립성을 내부의 저런 어떤 채용 비리. 자기 식구 결국에는 그, 세우기. 이런 것으로 지금 선관위가 악용한 거예요. 이게 선거관리의 본질적인 요소하고 관련은 없는 내부의 비위이긴 한데 국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런 선관위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가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지금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겠다고 하고. 마지못해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국회 국정조사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태도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넘어서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저는 부패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선관위가 조금 정신을 덜 차린 것 같고. 이게 선관위가 90년대 이후로 사실상 사무총장이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데, 내부 승진으로만 사무총장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과감하게 수술을 하려면, 이제 내부 승진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사무총장이 임명돼야 하는 것 아니냐. 급기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까지 자신들 안의 문제를 어떻게든 조금 감추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감사원 감찰도 받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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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