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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 다 열어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 원
2023-06-02 15:10 사회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출처: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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