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해 논란입니다.
잔혹한 수법으로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은 공개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사회1부 구자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구 기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닌거죠?
A1. 네 현행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여러 요건을 따지고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벌인 경우에 한해 신상이 공개돼 왔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는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12년 형을 받긴했지만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위험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냐며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 지인이) 이사한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무서워하고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을 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Q2. 근데 정작 신상공개가 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A2. 네. 사진 한 장 같이 보시죠.
최근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의 신분증 사진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 나올 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렸죠.
결국, 사진이 공개돼도 언제 사진인지, 실제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다 가렸고 올해 초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해범 전주환은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랐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도 옛날 사진만 공개돼 있었는데 나이가 든 최근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Q3. 외국에서는 체포됐을 때의 사진을 공개한다면서요?
A3. 그렇습니다. 그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어떤 범죄건 피의자가 되면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도 음주운전 혐의로 머그샷이 공개됐고요.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량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보도에선 모자이크 처리됐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에서 갓난아이를 냉동고에 유기한 프랑스인 부부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선 신상이 공개됐고 우리나라에선 안 됐습니다.
일본도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Q4.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 공개가 한 번도 없나요?
A4.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송파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인데요.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경찰이 사진을 찍어 공개했는데요, 이석준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피의자 동의가 있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동의가 없으면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우리도 머그샷 공개하자는 움직임이 있나요?
A5.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은 피의자의 얼굴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게 문제거든요,
지금 국회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자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