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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는 1만4234건으로 이는 지난달 24일 1차 발표(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존중돼야 함에도 오히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방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탁 부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의대정원 확대·법정 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업무체계 명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며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의 부당성을 알리며 다시 간호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동시에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을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고 정부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