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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지난 4년 불법집회 전수조사 착수…보조금 제한 부활 검토
2023-06-07 15:02 정치

 사진=뉴시스


경찰이 2019년부터 4년간 불법 시위를 벌인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년간(2019~2023년) 불법시위를 벌인 단체 목록을 취합 중입니다.

불법 집회를 벌인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세입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불법 집회 단체 관련 통계를 내오다 2019년부터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불법 집회를 벌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통계 작업을 멈추게 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2019년부터 4년 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과거 데이터 복원에 나선 것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엄정 대응에 나서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7일) 채널A와 통화에서 "지난 4년 간을 소급해 불법 시위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고 있다"며 "기초 통계 자료를 만드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기록이 뒷받침 되어야 앞으로 불법 집회에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방향이 서지 않겠느냐"며 "첫 단추가 4년간의 통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2018년 없어진 불법 시위를 벌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이 규정 또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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