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른바 코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인사 두 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장예찬 청년최고가 ‘그래요? 얼마든지 고소하시오. 대신 시원하게 일대일로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한테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 이제 고소 이야기가 나오자 장예찬 최고는 ‘일대일로 공개토론 합시다. 열린공감TV로 내가 가도 좋고요, 더탐사도 좋으니 언제든 일대일로 한번 붙읍시다. 김남국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김수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물론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마 따져봐야 할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이제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긴 한데. 그 이전에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너무 많은 누를 끼쳤죠. 진짜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조금 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없었고. 잠적해 버리고, 의원 사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법적인 공방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조국 교수님을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항상 사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언가 조금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 그 조국 교수가 이렇게 사죄하고 잘못했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려왔다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못이 없다.’ 아니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소송에 소송에 소송으로 계속 법적 대응으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죄를 받았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어쩌면 그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책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민주당에도 너무나 폐를 끼쳤지만. ‘내가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랬다 치고. 하지만 나는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할 거야. 나는 법적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법적 공방을 이어가서. 잘못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던 이 조국 교수의 행보와 조금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