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3년간 '조직 개선 용역' 누적 발주액이 24억 7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땅 투기 논란부터 '철근 누락' 부실 공사까지 매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조직 개선 연구를 중복 발주했지만 정작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따르면 LH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LH 조직 및 인력운영(인사)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중 4개 연구 용역(14억 4천만 원)은 낙찰, 2개 연구용역(7억 원)은 유찰됐고, 1개 연구용역(3억 3천만 원)은 올해 8월에 개찰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LH는 땅 투기 사건 직전인 2020년 4월 조직 및 인사 혁신방안 수립 용역(5억 600만 원, 낙찰)을 발주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조직 및 인력운영 용역(2억 9천만 원, 유찰)을 발주했고, 국토교통부도 LH 혁신을 위한 조직구조방안 용역(8천만 원, 낙찰)을 발주했습니다.
LH는 그 다음해인 2022년 1월 또 다시 조직인력 정밀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3억 6천만 원, 낙찰)을, 3월엔 맞춤형 조직인사 재설계 추진 연구용역(4억 1천만 원, 유찰)을 발주했습니다. 7월엔 국토부가 LH 기능 및 조직 설계연구 용역(5억 원, 낙찰)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논란 직후 지난 8월 4일 조직·인력 설계 연구용역(3억 3천만 원, 개찰)을 또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발주된 연구 용역이 실제 조직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국토부의 LH 기능 및 조직 설계연구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모회사-자회사로 기능을 수직·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짧은 기간 내 용역이 다수 시행된 것은 맞다"면서도 "각 용역마다 연구목적과 성과가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 개찰된 조직·인력 설계연구용역은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추진을 중단했다"며 "향후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