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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시 다시 국회로
2024-08-06 10:49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송4법이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돼 22대 국회를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말합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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