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뉴라이트 운동 깃발 든 사람…김형석은 처음 보는 사람
대통령실 건국절 검토도 안 했는데…느닷없이 이종찬이 날조
1919년에 건국? 보수진영 친일로 낙인찍고 본인들 애국자 코스프레
문재인·이종찬은 일제강점기가 9년이라 주장하는 것…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논리
이종찬, 尹이 이철우 등 사적인 관계로 풀기에 너무 나가
김경수 복권으로 정치적 타격 입는 건 李아닌 尹…야권 파이 커질 것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하야했는데 김경수는 반성과 성찰 없어
민주당 '구명로비' 포함 3차 특검은 국민의힘 쪼개지는 거 보고싶다는 의미
[시그널픽 - 곽규택]
김경수 복권, 한동훈과 대통령 양쪽 의견 하나로 모아진 결과
김경수 두고 민주당내 다른 해석…10월이면 '친명일색' 흔들릴 것
광복절 행사 불참은 대통령 트집잡기…대통령실은 할 만큼 했다
친일파·뉴라이트? 검증되지 않은 프레임으로 대통령 인선에 흠집내려는 것
광복회 '뉴라이트 판독법'은 십자가 밟기…친일파 몰아가려는 위험한 시도
민주당, '국방장관 지명' 김용현에 대해 억지주장…자질 안 보고 의혹 제기만
민주당, 여야정 협의체하자니 또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 걸어…진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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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뒷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김 전 지사의 복귀가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신호,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2개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방송 장악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석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귀의 파장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예보관이셨는데 이제는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전략기획부총장 직함이 생기셔 가지고. 축하드려요.
▶ 신지호 : 뭐 축하받을 것보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자리 같습니다.
▷ 노은지 : 고생을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가. 지금 광복절 하루 전날인데요. 초유의 반쪽짜리행사가 되게 생겨서 이걸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뉴라이트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신지호 부총장께서 글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지난해에도 이종찬 광복회장 찾아가서 설득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뉴라이트 논란,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신지호 : 2004년 11월에 자유주의연대라고 하는, 전향, 당시에는 386이라고 불렸어요. 요새는 586. 전향 386들이 자유주의연대, 그건 뭐냐 하면 보수의 이념을 기존에 반공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로 바꾸자. 그래서 단체 명칭도 자유주의연대라고 제가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흐름을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뉴라이트 운동의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라는 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관여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노은지 : 사실 뉴라이트 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신지호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모르셨다는 거예요?
▶ 신지호 : 그리고 제가 근현대사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뭐 하고. 광복회가 그저께인가요? 무슨 보도 자료를 통해서 뉴라이트 식별법 9가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 노은지 : 이렇게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마치 뉴라이트는 뉴라이트=친일이다. 이런...
▶ 신지호 : 가장 나쁜 것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골라서 왜곡을 한 거죠, 왜곡을 한 건데. 광복회라는 단체가 법정 단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과거에 보면 반민족연구소라는 곳에서 좌파 운동권 인사들이 모여서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그런데 팩트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똑같아요. 어떻게 광복회라고 하는 법정 단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은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만 독립기념관장 임명 하나를 가지고 갑자기 건국절 논쟁, 뉴라이트 친일 공방이 벌어지더니 경축식도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번져서 이게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지호 :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년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비화인데, 그 비화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총찬 광복회장께서 하시길래 제가 그 비화까지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거고요.
▷ 노은지 : 1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쪽이 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역할을 하신 거죠?
▶ 신지호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이미 합의가 됐어요.
▷ 노은지 : 그때도 건국절...
▶ 신지호 : 네, 건국 문제를 19년이냐, 48년이냐, 이 문제가 있었고 자꾸만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 자체를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주 극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션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고 그걸로 하면 양측이 다 봉합이 되겠다해서 잘 끝났어요.
▷ 노은지 : 지난번에 광복회장, 지난해 경축식 때도 이종찬 회장도 네이션빌딩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잘 끝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건국절을 윤 정부가 무슨 물밑 뭐라도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실제로 없다고 대통령실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없는 걸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침소봉대라고 하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날조거든요. 날조예요.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날조를 하세요.
▷ 노은지 : 약간의 사실을 좀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거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지호 :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독립기념관장 자신이 미는 사람이 안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몽니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사 문제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광복절 참석을 거부하고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느닷없는 건국절 이거를 끄집어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그 분석이 상당히 그럴 듯하다.
▷ 노은지 : 그런데 이러한 해석도 있던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이 문제를 두고 그때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
▶ 신지호 : 그런데 그거랑 8·15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 그거는 그거대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왜 여기다 끌어들이죠? 뒤끝 부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일단 오늘이 바로 하루 전날, 광복절 하루 전날이고 내일은 경축식이 열리는 날인데 정말 이대로 참석도 안 하고 반쪽이 될 거냐. 그런데 광복절에 광복회장이 없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 신지호 : 한 번도 없었어요. 1965년에 광복회가 생긴 이래 만약에 내일 안 나오시게 되면 처음인데,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호를 써요, 광복회 문서에. 그런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러니까 1919년, 100년이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어요. 건국 100주년.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임시 정부가 4월 10일인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쪽을 저희 보수 진영을 친일로 이렇게 낙인찍으면서 자기들은 애국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제가 어제 지적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이라는 것은 독립을 해야 건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돼서 국권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10년에 국권 상실,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는데 1919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으면 일제강점기가 9년이에요? 우리 36년이라고 다 배웠잖아요. 일제강점기를 36년을 9년으로 4분의 1 토막 내주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이종찬입니다.
▷ 노은지 : 이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마치 1919년이 건국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일제강점기를 9년만 했던 걸로 확 줄여주게 되는 꼴이군요.
▶ 신지호 : 그렇죠.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우익 성향의 학자가 있었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러면 이거 대단한 뭐가 변화가 있겠네요.”
▷ 노은지 :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네요.
▶ 신지호 :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장하려면 동서남북도 살피고 이것이 몰고 올 파장, 국제적인 관계. 그분들은 죽창가 부르면서 틈만 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친일파로 낙인찍으려고 하는데. 일본 극우파들이 환호작약할 황당무계할 논리를 만들어서 설파를 하고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 노은지 : 사실 그 누구도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그때부터 건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데 이게 좀 너무 철 지난 이념 공방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주변에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합의한 게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구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건국이죠. 그런데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 아닙니까? 그거를 온전히 갖춘 그거는 실질적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19년이냐, 48년이냐, 양자택일로 둘 중에 뭘 찍을 거야. 이거는 굉장히 후진 역사관입니다. 후진 역사관이에요.
▷ 노은지 :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이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종찬 회장을 설득하려고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에도 물밑에서 접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나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좀 워낙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까.
▶ 신지호 : 워낙 오래되고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이종찬 회장께 아버님이라고. 왜냐하면 죽마고우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적인 관계로 풀기에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께서 너무 나가버리셨습니다.
▷ 노은지 : 너무 나가버렸습니까? 수습이 힘들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마 반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 신지호 : 그래도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아마도 이렇게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이런 걸 유책 사유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형석 관장이라는 분도 뉴라이트 운동을 깃발을 들었던 신지호도 처음 접한 사람인데.
▷ 노은지 :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 신지호 : 뉴라이트라고 낙인을 찍고.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 그거를 핑계 삼아서 광복절 경축식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올라타고. 이게 뭐예요.
▷ 노은지 :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회의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냐. 물론 신지호 부총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지만 혹시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 신지호 :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김형석이라는 사람을 저도 처음 접한 사람이에요.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8·15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1919년, 1948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입장을 낼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요,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노은지 부장을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노은지 부장 어디서 얘기나오면 그분은 이런 분이다.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이종찬 회장의 지금의 이렇게 불참하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신지호 : 어제 언급했는데요.
▷ 노은지 : 국민 눈높이 얘기한...
▶ 신지호 : 어제 그런 문제로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불참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 노은지 : 납득하기가 어렵다.
▶ 신지호 : 어제 저희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 노은지 : 오늘도 관련해서 혹시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신지호 : 나올 수 있겠죠.
▷ 노은지 :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복권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나는 반대다.” 명확히 했다는 해석인데요. 이게 좀 당내에서 파장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제 이후로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매듭이 지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당원 게시판은 계속 난리잖아요.
▶ 신지호 : 당원 게시판은 그런데, 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그렇다고 보고요. 일단락이 됐잖아요. 저는 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느냐. 그런 발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기 전까지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던 수평적 건강한 당정 관계입니다. 입봉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고유 권한이니까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독재자적 발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 노은지 : 의견을 전달했는데 수용이 안 된 거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
▶ 신지호 :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윤-한 갈등 4차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 언론의 표현이고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도 난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본인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사면될 때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를 굳이 왜 복권까지 해 줘야 하냐. 이런 불만들이 꽤 있잖아요, 지지층 사이에서는. 왜 했을까요?
▶ 신지호 :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대통령 마음을 제가 관심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지지층들의 그런 반대를 넘어선 분노 표출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안고 가야 하죠. 숙제가 됐어요, 숙제가 됐고. 저는 뭐 되게 아쉬운 게 김경수 복권 결정을 내면 정치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노은지 : 정치적 타격. 그런데 또 혹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 신지호 : 저는 아니라고 봐요.
▷ 노은지 : 아닙니까?
▶ 신지호 : 아니라고 보고 김경수 복권으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파이가 커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 노은지 :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 곧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일극체제로 가지 않고 오히려 경쟁 구도가 되면서.
▶ 신지호 : 그게 뭐 구대명, 전당대회 과정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김두관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서준 게 모양상 나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라는 경쟁자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그게 흔들릴 것 같지 않거든요, 구대명이.
▷ 노은지 : 그리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어찌 보면 지사직도 놓아야 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체급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관심을 받으면서 복권이 되다 보니까.
▶ 신지호 : 높아졌는데 과연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만큼의 어떤 반성과 성찰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국사범입니다. 3.15 부정선거했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3.15 부정선거의 진실은 이승만 당선보다는 부통령이던 이기붕 당선을 위한 여러 가지 부정과 조작이었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를 했잖아요. 하와이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잖아요. 김경수는 뭐죠?
▷ 노은지 : 전혀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귀한다고 해서 바로 대선 주자가 되고 엄청난 민주당 내 태풍이 될지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한 건 좀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 신지호 : 저도 모든 기록을 확인 안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 아닌가 할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 노은지 : 이례적인. 그런데 왜 굳이 왜 확보를 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 신지호 : VIP 격노설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고 봤겠죠.
▷ 노은지 : 공수처가 너무 정치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신지호 :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정 언론 쪽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공수처가 저렇게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죠. 뭐라 하면 그것도 수사 외압이라고 할 테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발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안 하니까 그냥 개혁신당이 하는 거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직접 발의를 하게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단계인지 궁금해요.
▶ 신지호 : 논의가 별로 진행된 건 없고요. 뭐냐 하면 이게 두 번째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1차 시도, 2차 시도, 이번이 3차 시도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시도가 1차 시도보다 훨씬 개악된 그거였어요, 특검 선정 방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 가뜩이나 1차도 독소조항이 드글드글한데 더 덕지덕지 붙어버렸어요. 3차는 더합니다. 구명로비까지 넣었다는데 팩트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로비가 아니고 ‘멋쟁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5명 사이에서 자기 과시, 허세, 허풍, 이런 거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장경태 의원실과 연결이 되고 김규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서대문갑 공천 신청자가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일부 특정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대단한 무슨 특종인냥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태블릿 PC를 갖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게 다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사 대상에 구명로비를 넣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안과.
▶ 신지호 : 그런데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수사대상에 구명로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더 가까워져야 하죠. 더 멀어졌어요. 더 멀어져놓고 너희들 왜 안 내냐.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니들 쪽이 지는 모습 보고 싶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 노은지 : 쪼개지는, 이걸로 쪼개질 만한 상황인가요?, 당 내부는?
▶ 신지호 : 전혀 아닙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법안을 발의할 건지 안 할 건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것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 통신기록을 조회한 걸 가지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게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안을 냈던데,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 신지호 :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걸 좀 아셔야 하는 게, 이번에 통신기록 조회는요. 예를 들면 제 휴대폰에 이거다. 그러면 신지호, 그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몇 월 며칠에 우리 노은지 부장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런 통신기록은 안 나와요.
▷ 노은지 : 그냥 통화한 기록에 누군가 번호가 있는데 누구인지 확인하는 이런 정도겠죠?
▶ 신지호 : 아니에요. 그 휴대폰 신지호라는 것과 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정도를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신 기록, 또 수신 기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신 기록, 발신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했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니까 누구랑 통신기록 저도 조회 당해봤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 동안 누구랑 통화했다. 그게 내가 건 건지 받은 건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이번에 조회한 건 아닙니다.
▷ 노은지 : 그냥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휴대전화를 보는 와중에 연락처들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랑 통화한 건지 조회해보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신지호 :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이번에에 조회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노은지 : 모르는 번호인데 이게 누구지라고 확인하는 이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정도를 확인한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런 조회 같은 걸 할 때 허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랑 결에 맞는.
▶ 신지호 : 꼭 그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옛날에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치면 거의 그냥 오케이했는데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김영삼 정부 때 생겨서 기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재명을 기각을 했잖아요. 이재명 구속영장을. 그것처럼 실질심사 제도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거는 뭐 하도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신정보 조회하는 간단한 절차까지 다 영장 받아서 하자. 이러면 수사에 지연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건 문제입니다만.
▶ 신지호 : 그렇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정도 확인하는 것도 영장이 필요하다, 그거인데. 세 가지 정도 확인하겠다는데 법원에서 굳이 그걸 기각하고 안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조회 대상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집사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집사라는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그걸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의아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이 돼서 복권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거로 아는데, 이게 논란은 일단 일단락된 거로 봐야 할까요? 파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 곽규택 : 논란이라기보다 광복절 특사가 사면 복권 관련됐을 때 이야기가 있죠. 폭을 넓게 할 것인가, 폭을 줄일 것인가. 정치인을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항상 사면 복권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 폭을 넓히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걸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양쪽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나온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 존중한다. 이런 뜻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은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여입니다.
▷ 노은지 :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을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단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두 분만 해도 약간의 온도차는 느껴졌는데 어쨌든 이어질 논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내 우리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당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는 그런 당원들 또 지지층들, 또 당내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의 권한 존중, 그리고 국민 화합 차원, 이런 부분에서 복권을 이야기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양쪽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 노은지 : 김경수 전 지사가 아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곧 돌아올 것 같아서. 그리고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어떤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인데.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 곽규택 : 민주당의 조금 분위기가 미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친명을 자처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민주당을 흔들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이 용산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박찬대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에서 김경수를 복권시키지 말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시켜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세상에 복권시키지 말까요라고 물어보는 의사 타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해석을 하는 미묘한 차이를 볼 때 민주당이 복잡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친명일색으로 90% 이상의 지지도를 받고 있기는 한데 아마 이런 분위기가 10월 정도에 가면 흔들릴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요.
▷ 노은지 : 10월이라고 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 곽규택 :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좀 표면화될 수도 있고 그런 복잡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나. 민주당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복권이 어떤 파장을 나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일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고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써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커보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곽규택 :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광복절이라는 국민들이 모두 기념해야 될 그런 국경일 행사에 또 광복회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고 또 그것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그 논리가 조금 트집 잡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독립기념관장 선임된 이후에 건국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불참하겠다.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셨다가 대통령실에서 건국절 추진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대통령께 인사 관련된, 독립기념관장 인사 관련된 의견을 몇 번 개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을 두고 광복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인선에 대해서 다른 트집을 잡아가면서 친일파 몰이를 하고 건국절 논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 노은지 : 그거를 뭐 몽니다. 이런 표현도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참석자 누군가가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참석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정도 몽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보세요?
▶ 곽규택 :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할 만큼의 성의는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사회수석이 광복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번에 건국절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를 두고 계속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 곽규택 : 아마 독립기념관장이 이때까지는 대부분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독립기념관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관례를 깨면서 아마 광복회 회장님과 인선을 두고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장 인선 부분은 그 내부적으로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인선을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인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내일 좀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독립기념관장의 인선보다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때부터 쌓여온 게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요인이 됐을까요?
▶ 곽규택 :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또 뉴라이트 인사라고 해서 뉴라이트 인사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것은 잘못된 인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라이트라든지 친일파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그런 프레임 씌우기로 인해서 대통령의 인선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판독법이라면서 9가지 글을 올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곽규택 : 저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광복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판별법, 이런 걸 제시해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밟기와 똑같은 거죠. 양심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 이런 걸 모두 무시를 하고 어떤 한쪽 틀에서 만들어놓은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건국절 논란, 이종찬 회장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내일 경축식 참석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안보 라인 교체 인선이 있었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쇄 이동이었습니다만 가장 문제 삼는 게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내정인 것 같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차지철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곽규택 : 유신 정권에 있었던 그런 인사까지 들먹이면서 참 비판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김용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와 또 연결을 시키고 싶어할 거예요. 그게 지난번 채상병 특검 청문회를 거치고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 배후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본인이 다 해명했었고 또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 또 그런 경우에 장경태 의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박정훈 해병대 사단장의 변호인인거든요. 변호인인데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처음에는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일부 자기의 녹취라든지 카톡방 대화방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의 상대라든지 카톡방 참여자들은 사실이 아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를 지금 고소해 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의 제기라든지 또 이런 공작성이 농후한 그런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그걸 제시하면서 또 근거도 없이 배후에 김용현 처장이 있었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인사까지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경험을 보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거나 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를 자꾸 흠집을 내려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 타겟으로 이번에는 김용현 후보자를 지목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오늘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인사는 김용현 후보자 지명을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연쇄 이동이다 보니까 김용현 처장을 장관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옮기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인사였다. 이런 해석이라서.
▶ 곽규택 : 글쎄요, 그 여권 핵심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인을 위한 인사, 이런 것은 맞지 않고, 현재 경호처장이 또 국방 장관의 능력에 맞다고 하면 또 현재 국방 장관을 하시는 분은 또 안보실장으로 가시고 각자 역할에 맞춰서 지금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임자에 대한 판단을 정부와 대통령이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인사다. 이렇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상병 특검과 연관을 지어서 계속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 곽규택 : 원래부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미흡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발하려는 듯한 반복적인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변경된 것도 없는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쟁용 특검법만 계속 낸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탄핵과 특검, 이런 걸로만 계속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 노은지 : 민생 법안보다는 이렇게 정쟁을 위한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만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합의를 할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서로 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민생 법안도 우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때마다 민주당은 또 항상 어떤 우선 조건을 내걸어요.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이 나와라. 이런 전례가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과연 여야정 협의나 타협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그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자꾸 조건을 내거는 거군요, 받을 수 없는 조건을.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마 이따 가서 이거 법사위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 대상자로 일단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시작은 됐는데.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입니다. 증인들이 다 안 나오면 청문회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 곽규택 : 사실 검사 탄핵 자체가 저희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런 부분인데. 명목상으로는요. 그런데 그것도 장시호 씨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이면에는 김영철 검사가 예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 내지는 흠집내기 탄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탄핵 절차에 있어서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상대방을,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도 사실 법리상 안 맞죠. 탄핵소추의 상대방은 사실 형사재판으로 보면 피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피고인 보고 증인이 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탄핵 절차에서 하는 청문회에는 상대방은 안 나오는 게 맞죠. 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과연 이 탄핵이 맞느냐라는 것을 증언을 해야 하는 건데, 당사자를 부르는 것 자체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지난번 법사위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발언들을 다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사 탄핵안 자체도 억지스럽고 또 거기에 증인으로 해당 검사를 부른다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그런 절차라고 보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법사위가 법을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까지도 심사를 해서 넘기는 상임위인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고 법에도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겁니까?
▶ 곽규택 :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구성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절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까지도 깨고 야당, 다수당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꼭 고수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인 토론을 막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시작된 거고,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지난주에 법사위 회의 도중에 정청래 위원장이랑 상당히 설전을 벌이셨는데, 의원님의 ‘지가 뭔데’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화제였고. 그런데 일단 자꾸 발언을 막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리고 사과를 하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점이 제일 속이 답답하십니까? 다 그럴 것 같지만.
▶ 곽규택 : 일단 정상적인 법사위의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토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을 자꾸 막아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안 줘요. 그러면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또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당함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퇴거 명령을 하느냐는 취지로 지가 뭔데 퇴거 명령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라든지 주어진 어떤 역할,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 토론을 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검사 탄핵이 지금 오늘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해서 줄줄이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대응은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검사들 자체가 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에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본인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검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원래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검사 탄핵 청문회가 뒤로 밀렸죠.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부당성은 탄핵 청문회가 열릴 때 들어가서 또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 노은지 : 지금은 변호인은 아닙니다만 법사위 민주당 구성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총선 이전에 변호했던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 곽규택 :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천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분명히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거나 국정감사 등을 행할 때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해 충돌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법사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맞죠.
▷ 노은지 :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알아서 회피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좀 강제로 회피를 하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곽규택 : 지금 국회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나가 상황입니다.
▷ 노은지 : 법사위 있는 날은 좀 아침부터 약간 긴장이 되신다거나 아침을 드실 때도 소화가 안 되신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곽규택 : 법사위가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워낙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독단적으로 정말 법사위의 성격과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저는 부담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의원님, 정청래 위원장이랑 설전 벌이는 게 숏츠로도 돌고 엄청 응원을 받으시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면 법사위에서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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