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주가조작 일당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주(錢主)' 손모씨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씨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활용돼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