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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불기소 기류 변화?…“무조건 감싸지 않는다”
2024-10-08 19:15 사회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무조건 감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김 여사 불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던 검찰, 막판 변수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처분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원래 불기소 처분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검찰이 고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에서 '전주' 손 모 씨가 시세조종 거래에 참여한 걸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검찰 조사 때 김 여사가 자신이 '직접 매도 주문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라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지만, 수사팀이 시세조종 관여 행위로 볼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법원은 앞서 이 거래를 '통정매매', 주가조작으로 봤습니다.

[정청래 의원 / 국회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무조건 감싸지 않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도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기소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없이 결론 내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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