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경율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경율 "특별감찰관, 용산-민주 핑퐁에 국민들 헛웃음"
김경율 "민주당 안 건드리는 특검, 최소한의 양심 잃어버려"
김경율 "장경태, 인정하면 미래 묻힌다 생각…조국·김민석도 해당"
김경율 "처벌 받은 강력범죄는 면죄부…처발 안 받은 작은범죄는 주홍글씨"
이기인 "JK김동욱·김흥국이라면 진보진영 가만히 있을까?"
이기인 "문진석, 사과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국민"
이기인 "장경태, SNS 감성팔이하지 말아야"
이기인 "李의 정원오 칭찬, 박홍근·서영교·박주민 얼마나 불편할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황순욱 :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제가 노은지 부장의 휴가를 대신해서 이틀째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치속풀이>로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찌르고 말로 터뜨리고 대한민국 NS판을 흔들어대시는 분입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순욱 : 두 번째, 팩트는 정확하게.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개혁신당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기인 : 민망하네요.
▷ 황순욱 :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기 대타 진행할 때 이 소개 멘트가 가장 기대됩니다. 어떻게 멘트가 나올지. 제작진이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정치속풀이> 어제에 이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진웅 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진웅 씨는 본인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사라졌습니다만 난데없이 정치권 논란으로 확대가 됐어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라지고 싶은 조진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를 자꾸 소환하는 여당 관계자, 이제는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권 인사들이 조진웅 씨를 두둔하면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소년원 안 가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 김경율 : 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SNS 판을 흔들어댄다고 했는데 SNS 판에서 제가 흔들리거든요, 많이.
▷ 황순욱 : 그래요?
▶ 김경율 : 이제 어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신가. 두둔을 하더라도 조금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두둔을 해야 하는데 이 지경까지 갈 정도인가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순욱 :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지금 현재 모습과 잊혀진 과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진웅 씨의 과거는 잊혀진 과거고 지금의 현재 모습은 훌륭한 기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차치할 수 있겠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옹호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문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은퇴를 할 때도 사실은 쿨하게 은퇴하는 것 같았지만 네티즌들이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반성인가, 참회인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맡았었던 그 배역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에서는 성폭행범을 잡는 과거 형사였고 <암살>에서는 독립군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본인의 전력과 상당히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본인의 과거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지금도 동료와 영화감독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년범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진영이 계속해서 소년법에 가둬서 이 사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 황순욱 : 왜 자꾸 두둔한다고 보세요?
▶ 이기인 : 결국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됐었던 혹은 민주 진영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란수괴 얘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결국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진영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조진웅 씨를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순욱 : 도움을 줬던, 민주 진영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어서 옹호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여당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까요?
▶ 김경율 :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기인 총장님도 오신다고 해서 많이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왔는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범계 의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진웅 씨께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이런 식으로 두둔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주당 진영 인사들을 보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예로 들자면 과연 과거와 현재가 다른 모습인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장경태 의원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도 그랬고 저는 조진웅 씨의 과거 현재는 맞닿는 모습, 일관된 모습이다.
이분들은 항상 성폭력과 진보가 함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편에서는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입으로 같은 날 같은 행동으로 민주를 울부짖는 사람들이라. 저는 조진웅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조진웅 씨는. 과거나 현재나 민주당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비교해서 본다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조진웅 씨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소위 시민단체도 있었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빨갱이다. 진보 진영에서 넘어온 첩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되기 쉽다. 그 말 몇마디, 행동 몇마디이면 같은 진영, 같은 진보, 자칭 민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이 잣대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중잣대 얘기예요. 민주당 측에서 지난 윤 정부 때 당시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당시 아들이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어요. 그때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학폭의 심각성을 부각을 시켰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진웅 씨의 얘기가 결국에 학폭, 학폭 수준을 넘어서는 일종의 형사 강력 범죄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드럽냐? 옹호하냐?
▶ 이기인 : 이른바 민주 전과죠, 민주 전과. 민주당 진영에 있으면 아무리 정말 거친 흑역사라고 하더라도 미화시키고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거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전과는 몹쓸 사람 혹은 끝까지 쫓아가서 파묘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민주당 진영의 전영적인 내로남불, 이중잣대, 복수의 잣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조진중 씨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조진웅 씨가 아니라 JK김동욱 씨라든지 김흥국 씨가 똑같은 전력이 있었으면 과연 진보 진영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특검까지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장발장에 비유를 한다든가 비행 청소년의 귀감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정파적 이익이 정해진 모든 사회적 규범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순욱 : 연예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끌려들어오는군요. JK김동욱 씨와 김흥국 씨도 본의 아니게 갑자기 끌려들어와서.
▶ 이기인 : 죄송합니다. (웃음)
▷ 황순욱 : 조진웅 씨 논란에 갑자기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물론 이 상황이요, 소년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최초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가 소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년범들의 재판 기록이나 과거 기록들은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재판 기록을 통해서 취재진이 공개를 한 거다. 이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 김경율 :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오늘 공부는 못해왔습니다만 어제 누군가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오해다. 한 변호사분 SNS에서 잠깐 보니까 제가 이해한 조문은 그렇더라고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김경호 변호사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꼬아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개딸 그리고 자칭 진보 진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위반된다. 일체 사건 기록이라든가 과거 전과 기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판결 시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나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도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몇 분 말씀도 해 주셨지만 또 우리 알고 계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면 배구 선수들. 쌍둥이 자매. 그리고 유명 야구선수.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투수 중 제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던데 이분들은 지금 학폭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범죄로 말미암아서 법 처분조차 받은 사람은 법의 집행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말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법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범죄는 작은 범죄라고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평생을 따라다녀야 하는 주홍글씨이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다 면죄부를 받으면 이건 도대체 뭔가.
▷ 황순욱 :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학폭이나 앞으로 논란이 될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 쪽에 일찌감치 몸을 담고 발을 들이면 다 막아줄 것이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꾸 이제 이게 논란이 확신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소년범, 죗값을 물어야 하나, 묻어야 하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장발장에 김경호 변호사가 비유를 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다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평생 착하게 살던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자베르를 악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조진웅 씨도 지금 팬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그걸 굳이 들춰내는 자베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 이기인 : 그런데 조진웅 씨가 과거에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범죄 전력을 보면 자베르 장발장에 비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이고 그 해당 여성을 성남에서 사당까지 끌고 가서 또 같은 행각을 벌이고 또 1명도 아니고 복수의 지금 피해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2, 고3 정도의 다 큰 성인이 된 시점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발장과 자베르와 같은 미담시키고 비유할 게 아니라 그 범죄 전력이 어떻게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 황순욱 : 일단 조진웅 씨 논란은 이미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이 됐고 여당 인사들이 연일 옹호하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년법상 저촉에 되는지 여부, 일단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겠고 일각에서는 취재를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사실이라면 괜찮지 않겠냐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차차 밝혀지겠죠. 오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누나, 훈식이 형 논란 이후에 공식 멘트입니다. 저도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공식 멘트가 돼버려서. 이 인사 청탁 논란 때문에 특별감찰관 설치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잖아요, 꼭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요청을 안 했다. 누가 안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지금 9년 동안 2개,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 김경율 :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공약 사항인 만큼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추천과 요청이라는 이유로 추천이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핑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사건들이 사실은 더더욱 더 국민들로 하여금 김현지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와서 내가 실세다. 김현지는 내 부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로서는 그걸 반대되는 의미,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 황순욱 : 특별감찰관은 그래서 설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이기인 : 저는 특별감찰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황순욱 : 그래요?
▶ 이기인 :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해도 이런 텔레그램 또 오고 갈 겁니다. 인사 청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내부 조사, 내부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정부의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변호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조적으로 그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정보나 뉴스들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과연 특별감찰관을 정말 냉정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83년생의 변호사 고시 5회 출신에 법조인 경력이 10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 경력으로 따지면 행정관급의 비서관인데 그런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씨와 김남국 의원을 과연 감찰할 수 있었을까?
구조적으로 직위에 따른 사람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사람 챙겨주기, 변호인, 이렇게 대통령실의 인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은 아마 위례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이런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요. 국정감사라도 나오시라. 국회라도 나오시라. 패턴이 똑같거든요. 국회가 요구하면 국회가 요청하면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 국회가 부르면 김현지 씨 나가겠다. 그러니까 면피하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민주당이 방어할 걸 아니니까 국회가 요구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 황순욱 : 국회에서 합의를 해오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해 주면.
▶ 이기인 : 말이 변명이고 말이 방패라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청와대 체계가 안 잡을 때 청와대 행정관 수백 명의 인사를 김현지 씨가 했다고 인터뷰를 했고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권한도 없는 총무비서관인 김현지 씨가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도 했고 또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백광현 씨가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도지사실에 500억 선거자금 조달하는 거. 그 당시에 아마 김현지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인데 국회조차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 갈 필요 없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물꼬가 트일 거로 보는데 아마 안 할 겁니다.
▷ 황순욱 : 그 멀미 나는 국회 출석 얘기까지 또 다시 올라가는군요.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오면 국회 출석 얘기가 워낙 길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자메시지 인사 청탁 논란에 출발점이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아니, 지금 두문불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책 의총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교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진석 의원이 취한 이번 논란의 조치는 본인이 SNS에 짧은 3줄 사과 남긴 게 다네요? 뭐로 책임을 지고 뭐로 수습을 하는 겁니까?
▶ 김경율 :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던 문진석, 김남국, 김현지 이 셋 중에.
▷ 황순욱 : 김남국이 제일 불쌍하게 됐네요?
▶ 김경율 : 그렇죠. 김남국 불쌍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소명해야 할 사람은 김현지, 그다음 문진석. 이렇게 될 텐데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 황순욱 : 자유롭지 못하죠. 엄청난 배달 사고를 냈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이기인 : 그리고 정책의총 나가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건 뭡니까? 문진석 의원은 사과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죠. 그리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원사, 이사들 이런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두문불출 하다가 SNS에 몇 글자 끄적이더니 정책의총 나와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 그게 뭐는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를 잘랐다, 불쌍하다 저는 이거 안 믿는 게 그냥 김남국 의원이 총대 멨다고 생각해요. 현지 누나, 제가 총대 메고 그냥 이 사태 해결할게요. 뉴스 돌릴게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사퇴가 있고 나서 곧바로 지라시가 안산시장 출마한다. 이런 글까지 돌아요. 어차피 선출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그냥 내가 이 사태 총대 메고 갈게요.
▷ 황순욱 : 오히려 내부 훈장 하나 단다.
▶ 이기인 : 그렇죠. 이렇게 제가 김현지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가 총대 메고 나가야 김현지 씨도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 정권에 해가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 황순욱 :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 이기인 : 그렇죠.
▷ 황순욱 : 이거는 개인적인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만 가능성없는 얘기는 또 아니네요.
▶ 이기인 : 추측입니다.
▶ 김경율 : 그럴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통일교 논란이 정치권에 또 이슈로 떠올랐죠. 왜냐하면 통일교 전 본부장이죠. 윤 모 본부장이 재판 중에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양쪽 다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본 전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과는 별개다.
이건 새로운 증언이니까 다른 루트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지, 특검이 이걸 건드릴 이유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도 보면 양쪽에 둘 다 돈을 줬으면 이상 없는지 둘 다 살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민주당 거는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앞서 조진웅 씨 관련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의 양심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길게 가지 않더라도 5년 전, 10년 전만 같더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실 비슷하게라도 갔거든요. 10:3 이 정도로 가야 국민들 보기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10:0 이렇게 가버리고. 저도 이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관련된 인지사항은 수사토록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별건 수사 의혹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 소위 집사의 횡령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기소 사실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실패했습니다만 기소도 하고 했음에도 왜 꼭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건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말 저는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게 16개 혐의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스물몇 개로 늘어났거든요. 별건 수사 때문이었는데 조금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곧장 수사에 착수해서 별건 수사에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이번에는 별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 이기인 :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2조 16호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진술 조서도 받지 않고 사건 번호만 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인지했었던 시기가 지난 8월인데 윤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어떤 정황과 어떤 경로와 어떤 형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조서도 꾸미지 않은 채 사건번호만 부여해놓고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할 계획보다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강하게 보이거든요.
▷ 황순욱 : 애초 덮으려고 했다, 알고 있지만.
▶ 이기인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특검의 출발이 사실 민주당 일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었고 특검을 지정하는 것도 대부분의 야당을 빼놓고 사실 민주당 위주의 특검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특별히 민주당만 봐주는 검사의 줄임말이 특검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책 구매해 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수천만 원을 전달하고 시계까지 전달했었던 정황이 밝혀졌고 수사기관에서 그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를 묵혀두죠?
▷ 황순욱 : 알겠습니다. 특검은 마무리되고 2차 특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패널에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건으로 다른 루트로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하면 모를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성추행 논란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며칠 전이었죠. 3일 전이었나요? 본인의 SNS에 본인의 생일 케이크 든 사진와 함께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그리고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사람은 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 등등의 말을 써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민주당 관련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본인의 함정을 계속 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SNS 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체 말을 안 했답니다. 이제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건가요?
▶ 이기인 :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조진웅 씨 이슈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거기에 묻어가자는 것 같아요. 괜히 말 붙여봐야 자신의 사건만 부각되니까.
▷ 황순욱 : 조진웅 씨 사건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요?
▶ 이기인 : 그런데 결국 보수 진영의 패널들은 이 조진웅 씨와 장경태 씨 사건이 민주 진영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계속 파묘하고 있는데.
▷ 황순욱 :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 얘기를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세트로 계속 장경태 의원 얘기가 꼬리 물고 따라오거든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면에 뉴스가 나는 것과 조진웅 씨 이슈가 먼저 나서는 것과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붙이는 것은 그냥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SNS에 이렇게 감성팔이를 할 때가 아니죠. 이 장경태 씨의 이 사건의 문제는 민주당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여성이 손을 올리는 걸 보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 n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경태 씨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SNS에 본인 감성팔이하고 성추행 고소당하니까 득도한 것마냥 그렇게 글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지방선거기획단장 빨리 내려놓고 당과 연관성을 끊어내놓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지,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SNS에 감성팔이를 할 때가 아니다. 당에 부담을 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고소인 측 여성 측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 기회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 상황도 안타까워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얘기할 데가 없고 공인이고 의원이라는 장경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둘째 치고. 트라우마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 김경율 : 그렇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바뀌는 그런 모습처럼도 보이고.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총리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사죄를 하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하는 순간 본인의 미래는 묻히는 데 반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서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미래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이 국회라는 이 좋은 직장 말고 다른 데 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계속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관된 입장을 가질 거다.
▷ 황순욱 : 글쎄요, 할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서. 국회의원 말고.
▶ 김경율 :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다른 먹고살 길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해가 돼요. 측은하기도 하고 같은 전라도민입니다만 짠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해를 해요.
▷ 황순욱 : 일단 민주당 내에서 지금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 이기인 : 안 되죠.
▷ 황순욱 : 결론이 12일, 13일 2주 다 돼 가고 있는데.
▶ 이기인 :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요? 그 주 주말에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무고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윤리감찰 조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력을 갖지도 못하고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의 조사가 너 데이트 폭력 아니야. 성추행이 맞아라고 결론을 지을 겁니까? 지금까지 대대적인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국 결론 못 내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유야무야 흐르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윤리감찰단도 장경태 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당직을 정지한다든지 징계한다는 그런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이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 안 난 것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통일교 관련도 특검이 수사를 할지 말지 장경태 의원도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특별감찰관도 말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 이기인 : 그런데 희한하게 주제는 다 다른데 관통하는 이슈는 전부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 김경율 : 맞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장경태 의원도 찍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있다는 그런 강심장들.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 있을 윤리특별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 이런 것들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나.
▷ 황순욱 :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추행 관련 경찰 조사가 눈치 보고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경찰이.
▶ 이기인 : 그렇기는 한데요. 법사위 장면을 보면 경찰청장한테 질의하고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는 거 보세요. 일개의 대법원 수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한테 린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 황순욱 :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더 걱정되는데.
▶ 김경율 : 순간 저는 내가 살고 있나라는.
▷ 황순욱 : 저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원오 구청장. 일반인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동구청장이거든요. 제가 성동구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만 얼마 전에 민주당 패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게 두 달 전이에요. 그때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성동구 산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봤어요? 여론조사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거의 구십몇 프로다. 정말 구청장 잘한다.
▶ 이기인 : 성동구예요?
▷ 황순욱 :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좋은가라고 했더니 이게 서울시장 얘기로도. 그게 두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잊고 살았거든요. 한참 민주당 패널들이 정원오 구청장을 밀어주는구나. 그런데 급기야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선관위에서 지금 2월부터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아마 지금부터 출마 예정자라고 표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오 총장도 배지까지 만들어서 성동구청장 정원오라고 하면서 방송을 나오시겠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한테 대통령이 만족도까지 운운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아니 할 수 없고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의원이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속이 부글부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같은 당내에 잠재적인 주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현 서울시장이 보면 더 좀 언짢을 수 있겠어요, 급이 맞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내 맞상대로. 대통령 입에서 거론이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모실 손님이 와 계셔서 시간을 오버했네요. 오늘 <정치속풀이> 두 분 이기인 사무총장님, 김경율 전 비대위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율 :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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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기인 / 개혁신당 사무총장
<정치속풀이>
▷ 황순욱 : 안녕하십니까?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제가 노은지 부장의 휴가를 대신해서 이틀째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치속풀이>로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찌르고 말로 터뜨리고 대한민국 NS판을 흔들어대시는 분입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황순욱 : 두 번째, 팩트는 정확하게.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개혁신당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기인 : 민망하네요.
▷ 황순욱 :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기 대타 진행할 때 이 소개 멘트가 가장 기대됩니다. 어떻게 멘트가 나올지. 제작진이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 <정치속풀이> 어제에 이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진웅 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진웅 씨는 본인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사라졌습니다만 난데없이 정치권 논란으로 확대가 됐어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라지고 싶은 조진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를 자꾸 소환하는 여당 관계자, 이제는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권 인사들이 조진웅 씨를 두둔하면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소년원 안 가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 김경율 : 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SNS 판을 흔들어댄다고 했는데 SNS 판에서 제가 흔들리거든요, 많이.
▷ 황순욱 : 그래요?
▶ 김경율 : 이제 어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신가. 두둔을 하더라도 조금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두둔을 해야 하는데 이 지경까지 갈 정도인가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순욱 :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지금 현재 모습과 잊혀진 과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진웅 씨의 과거는 잊혀진 과거고 지금의 현재 모습은 훌륭한 기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로 차치할 수 있겠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옹호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문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은퇴를 할 때도 사실은 쿨하게 은퇴하는 것 같았지만 네티즌들이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반성인가, 참회인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맡았었던 그 배역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에서는 성폭행범을 잡는 과거 형사였고 <암살>에서는 독립군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본인의 전력과 상당히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본인의 과거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지금도 동료와 영화감독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년범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진영이 계속해서 소년법에 가둬서 이 사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 황순욱 : 왜 자꾸 두둔한다고 보세요?
▶ 이기인 : 결국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됐었던 혹은 민주 진영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란수괴 얘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결국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진영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조진웅 씨를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순욱 : 도움을 줬던, 민주 진영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어서 옹호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여당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까요?
▶ 김경율 :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기인 총장님도 오신다고 해서 많이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왔는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범계 의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진웅 씨께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이런 식으로 두둔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주당 진영 인사들을 보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예로 들자면 과연 과거와 현재가 다른 모습인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장경태 의원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도 그랬고 저는 조진웅 씨의 과거 현재는 맞닿는 모습, 일관된 모습이다.
이분들은 항상 성폭력과 진보가 함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편에서는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입으로 같은 날 같은 행동으로 민주를 울부짖는 사람들이라. 저는 조진웅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조진웅 씨는. 과거나 현재나 민주당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비교해서 본다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조진웅 씨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소위 시민단체도 있었고 아직도 일각에서는 빨갱이다. 진보 진영에서 넘어온 첩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되기 쉽다. 그 말 몇마디, 행동 몇마디이면 같은 진영, 같은 진보, 자칭 민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이 잣대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중잣대 얘기예요. 민주당 측에서 지난 윤 정부 때 당시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당시 아들이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어요. 그때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학폭의 심각성을 부각을 시켰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진웅 씨의 얘기가 결국에 학폭, 학폭 수준을 넘어서는 일종의 형사 강력 범죄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드럽냐? 옹호하냐?
▶ 이기인 : 이른바 민주 전과죠, 민주 전과. 민주당 진영에 있으면 아무리 정말 거친 흑역사라고 하더라도 미화시키고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거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전과는 몹쓸 사람 혹은 끝까지 쫓아가서 파묘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민주당 진영의 전영적인 내로남불, 이중잣대, 복수의 잣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조진중 씨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조진웅 씨가 아니라 JK김동욱 씨라든지 김흥국 씨가 똑같은 전력이 있었으면 과연 진보 진영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특검까지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장발장에 비유를 한다든가 비행 청소년의 귀감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정파적 이익이 정해진 모든 사회적 규범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순욱 : 연예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끌려들어오는군요. JK김동욱 씨와 김흥국 씨도 본의 아니게 갑자기 끌려들어와서.
▶ 이기인 : 죄송합니다. (웃음)
▷ 황순욱 : 조진웅 씨 논란에 갑자기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물론 이 상황이요, 소년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최초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가 소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년범들의 재판 기록이나 과거 기록들은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재판 기록을 통해서 취재진이 공개를 한 거다. 이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 김경율 :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오늘 공부는 못해왔습니다만 어제 누군가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오해다. 한 변호사분 SNS에서 잠깐 보니까 제가 이해한 조문은 그렇더라고요.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김경호 변호사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꼬아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개딸 그리고 자칭 진보 진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위반된다. 일체 사건 기록이라든가 과거 전과 기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판결 시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나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도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몇 분 말씀도 해 주셨지만 또 우리 알고 계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면 배구 선수들. 쌍둥이 자매. 그리고 유명 야구선수.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투수 중 제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던데 이분들은 지금 학폭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범죄로 말미암아서 법 처분조차 받은 사람은 법의 집행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말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법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범죄는 작은 범죄라고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평생을 따라다녀야 하는 주홍글씨이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다 면죄부를 받으면 이건 도대체 뭔가.
▷ 황순욱 :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학폭이나 앞으로 논란이 될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 쪽에 일찌감치 몸을 담고 발을 들이면 다 막아줄 것이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꾸 이제 이게 논란이 확신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소년범, 죗값을 물어야 하나, 묻어야 하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장발장에 김경호 변호사가 비유를 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다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평생 착하게 살던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자베르를 악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조진웅 씨도 지금 팬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그걸 굳이 들춰내는 자베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 이기인 : 그런데 조진웅 씨가 과거에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범죄 전력을 보면 자베르 장발장에 비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이고 그 해당 여성을 성남에서 사당까지 끌고 가서 또 같은 행각을 벌이고 또 1명도 아니고 복수의 지금 피해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2, 고3 정도의 다 큰 성인이 된 시점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발장과 자베르와 같은 미담시키고 비유할 게 아니라 그 범죄 전력이 어떻게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 황순욱 : 일단 조진웅 씨 논란은 이미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이 됐고 여당 인사들이 연일 옹호하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년법상 저촉에 되는지 여부, 일단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겠고 일각에서는 취재를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사실이라면 괜찮지 않겠냐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차차 밝혀지겠죠. 오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누나, 훈식이 형 논란 이후에 공식 멘트입니다. 저도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공식 멘트가 돼버려서. 이 인사 청탁 논란 때문에 특별감찰관 설치가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잖아요, 꼭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요청을 안 했다. 누가 안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지금 9년 동안 2개,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 김경율 :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공약 사항인 만큼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추천과 요청이라는 이유로 추천이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핑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사건들이 사실은 더더욱 더 국민들로 하여금 김현지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와서 내가 실세다. 김현지는 내 부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로서는 그걸 반대되는 의미,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 황순욱 : 특별감찰관은 그래서 설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이기인 : 저는 특별감찰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황순욱 : 그래요?
▶ 이기인 :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해도 이런 텔레그램 또 오고 갈 겁니다. 인사 청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말 사이에 내부 조사, 내부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정부의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모두 변호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조적으로 그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정보나 뉴스들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과연 특별감찰관을 정말 냉정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83년생의 변호사 고시 5회 출신에 법조인 경력이 10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 경력으로 따지면 행정관급의 비서관인데 그런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씨와 김남국 의원을 과연 감찰할 수 있었을까?
구조적으로 직위에 따른 사람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사람 챙겨주기, 변호인, 이렇게 대통령실의 인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은 아마 위례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이런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요. 국정감사라도 나오시라. 국회라도 나오시라. 패턴이 똑같거든요. 국회가 요구하면 국회가 요청하면 특별감찰관 설치하겠다. 국회가 부르면 김현지 씨 나가겠다. 그러니까 면피하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민주당이 방어할 걸 아니니까 국회가 요구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 황순욱 : 국회에서 합의를 해오면. 민주당이 합의 안 해 주면.
▶ 이기인 : 말이 변명이고 말이 방패라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청와대 체계가 안 잡을 때 청와대 행정관 수백 명의 인사를 김현지 씨가 했다고 인터뷰를 했고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권한도 없는 총무비서관인 김현지 씨가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도 했고 또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백광현 씨가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도지사실에 500억 선거자금 조달하는 거. 그 당시에 아마 김현지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인데 국회조차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 갈 필요 없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물꼬가 트일 거로 보는데 아마 안 할 겁니다.
▷ 황순욱 : 그 멀미 나는 국회 출석 얘기까지 또 다시 올라가는군요.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오면 국회 출석 얘기가 워낙 길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자메시지 인사 청탁 논란에 출발점이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아니, 지금 두문불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책 의총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교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진석 의원이 취한 이번 논란의 조치는 본인이 SNS에 짧은 3줄 사과 남긴 게 다네요? 뭐로 책임을 지고 뭐로 수습을 하는 겁니까?
▶ 김경율 :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던 문진석, 김남국, 김현지 이 셋 중에.
▷ 황순욱 : 김남국이 제일 불쌍하게 됐네요?
▶ 김경율 : 그렇죠. 김남국 불쌍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소명해야 할 사람은 김현지, 그다음 문진석. 이렇게 될 텐데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 황순욱 : 자유롭지 못하죠. 엄청난 배달 사고를 냈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이기인 : 그리고 정책의총 나가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는 건 뭡니까? 문진석 의원은 사과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죠. 그리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원사, 이사들 이런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두문불출 하다가 SNS에 몇 글자 끄적이더니 정책의총 나와서 의원들에게 죄송하다? 그게 뭐는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를 잘랐다, 불쌍하다 저는 이거 안 믿는 게 그냥 김남국 의원이 총대 멨다고 생각해요. 현지 누나, 제가 총대 메고 그냥 이 사태 해결할게요. 뉴스 돌릴게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사퇴가 있고 나서 곧바로 지라시가 안산시장 출마한다. 이런 글까지 돌아요. 어차피 선출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그냥 내가 이 사태 총대 메고 갈게요.
▷ 황순욱 : 오히려 내부 훈장 하나 단다.
▶ 이기인 : 그렇죠. 이렇게 제가 김현지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내가 총대 메고 나가야 김현지 씨도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 정권에 해가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 황순욱 :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인 개인적으로는.
▶ 이기인 : 그렇죠.
▷ 황순욱 : 이거는 개인적인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만 가능성없는 얘기는 또 아니네요.
▶ 이기인 : 추측입니다.
▶ 김경율 : 그럴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통일교 논란이 정치권에 또 이슈로 떠올랐죠. 왜냐하면 통일교 전 본부장이죠. 윤 모 본부장이 재판 중에 폭로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양쪽 다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본 전달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과는 별개다.
이건 새로운 증언이니까 다른 루트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지, 특검이 이걸 건드릴 이유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도 보면 양쪽에 둘 다 돈을 줬으면 이상 없는지 둘 다 살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민주당 거는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 앞서 조진웅 씨 관련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의 양심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길게 가지 않더라도 5년 전, 10년 전만 같더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실 비슷하게라도 갔거든요. 10:3 이 정도로 가야 국민들 보기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10:0 이렇게 가버리고. 저도 이 사건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특검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관련된 인지사항은 수사토록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 가지 별건 수사 의혹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 소위 집사의 횡령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기소 사실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실패했습니다만 기소도 하고 했음에도 왜 꼭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건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말 저는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황순욱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게 16개 혐의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스물몇 개로 늘어났거든요. 별건 수사 때문이었는데 조금 의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곧장 수사에 착수해서 별건 수사에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이번에는 별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 이기인 :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2조 16호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진술 조서도 받지 않고 사건 번호만 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인지했었던 시기가 지난 8월인데 윤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어떤 정황과 어떤 경로와 어떤 형식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조서도 꾸미지 않은 채 사건번호만 부여해놓고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할 계획보다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강하게 보이거든요.
▷ 황순욱 : 애초 덮으려고 했다, 알고 있지만.
▶ 이기인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특검의 출발이 사실 민주당 일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었고 특검을 지정하는 것도 대부분의 야당을 빼놓고 사실 민주당 위주의 특검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특별히 민주당만 봐주는 검사의 줄임말이 특검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책 구매해 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수천만 원을 전달하고 시계까지 전달했었던 정황이 밝혀졌고 수사기관에서 그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를 묵혀두죠?
▷ 황순욱 : 알겠습니다. 특검은 마무리되고 2차 특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패널에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건으로 다른 루트로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하면 모를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성추행 논란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며칠 전이었죠. 3일 전이었나요? 본인의 SNS에 본인의 생일 케이크 든 사진와 함께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그리고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사람은 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 등등의 말을 써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특정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민주당 관련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본인의 함정을 계속 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SNS 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체 말을 안 했답니다. 이제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건가요?
▶ 이기인 :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조진웅 씨 이슈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거기에 묻어가자는 것 같아요. 괜히 말 붙여봐야 자신의 사건만 부각되니까.
▷ 황순욱 : 조진웅 씨 사건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요?
▶ 이기인 : 그런데 결국 보수 진영의 패널들은 이 조진웅 씨와 장경태 씨 사건이 민주 진영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계속 파묘하고 있는데.
▷ 황순욱 :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 얘기를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세트로 계속 장경태 의원 얘기가 꼬리 물고 따라오거든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면에 뉴스가 나는 것과 조진웅 씨 이슈가 먼저 나서는 것과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붙이는 것은 그냥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SNS에 이렇게 감성팔이를 할 때가 아니죠. 이 장경태 씨의 이 사건의 문제는 민주당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여성이 손을 올리는 걸 보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 n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경태 씨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SNS에 본인 감성팔이하고 성추행 고소당하니까 득도한 것마냥 그렇게 글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지방선거기획단장 빨리 내려놓고 당과 연관성을 끊어내놓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지,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SNS에 감성팔이를 할 때가 아니다. 당에 부담을 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순욱 :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고소인 측 여성 측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 기회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 상황도 안타까워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얘기할 데가 없고 공인이고 의원이라는 장경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둘째 치고. 트라우마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 김경율 : 그렇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바뀌는 그런 모습처럼도 보이고.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총리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사죄를 하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의 공직에서 사퇴하는 순간 본인의 미래는 묻히는 데 반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서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미래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이 국회라는 이 좋은 직장 말고 다른 데 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계속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관된 입장을 가질 거다.
▷ 황순욱 : 글쎄요, 할 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서. 국회의원 말고.
▶ 김경율 : 그런데 장경태 의원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다른 먹고살 길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해가 돼요. 측은하기도 하고 같은 전라도민입니다만 짠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해를 해요.
▷ 황순욱 : 일단 민주당 내에서 지금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 이기인 : 안 되죠.
▷ 황순욱 : 결론이 12일, 13일 2주 다 돼 가고 있는데.
▶ 이기인 :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요? 그 주 주말에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무고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윤리감찰 조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력을 갖지도 못하고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내부의 조사가 너 데이트 폭력 아니야. 성추행이 맞아라고 결론을 지을 겁니까? 지금까지 대대적인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국 결론 못 내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유야무야 흐르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윤리감찰단도 장경태 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당직을 정지한다든지 징계한다는 그런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이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 안 난 것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통일교 관련도 특검이 수사를 할지 말지 장경태 의원도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특별감찰관도 말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 이기인 : 그런데 희한하게 주제는 다 다른데 관통하는 이슈는 전부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 김경율 : 맞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장경태 의원도 찍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있다는 그런 강심장들.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 있을 윤리특별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 이런 것들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나.
▷ 황순욱 :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추행 관련 경찰 조사가 눈치 보고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경찰이.
▶ 이기인 : 그렇기는 한데요. 법사위 장면을 보면 경찰청장한테 질의하고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는 거 보세요. 일개의 대법원 수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한테 린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 황순욱 :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더 걱정되는데.
▶ 김경율 : 순간 저는 내가 살고 있나라는.
▷ 황순욱 : 저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원오 구청장. 일반인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동구청장이거든요. 제가 성동구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만 얼마 전에 민주당 패널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게 두 달 전이에요. 그때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성동구 산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봤어요? 여론조사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거의 구십몇 프로다. 정말 구청장 잘한다.
▶ 이기인 : 성동구예요?
▷ 황순욱 :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좋은가라고 했더니 이게 서울시장 얘기로도. 그게 두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잊고 살았거든요. 한참 민주당 패널들이 정원오 구청장을 밀어주는구나. 그런데 급기야 어제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선관위에서 지금 2월부터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아마 지금부터 출마 예정자라고 표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오 총장도 배지까지 만들어서 성동구청장 정원오라고 하면서 방송을 나오시겠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한테 대통령이 만족도까지 운운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아니 할 수 없고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의원이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속이 부글부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황순욱 : 같은 당내에 잠재적인 주자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현 서울시장이 보면 더 좀 언짢을 수 있겠어요, 급이 맞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내 맞상대로. 대통령 입에서 거론이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모실 손님이 와 계셔서 시간을 오버했네요. 오늘 <정치속풀이> 두 분 이기인 사무총장님, 김경율 전 비대위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경율 :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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