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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손잡고 “북 수출 3분의1 봉쇄”
2017-08-05 19:45 뉴스A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내일 통과됩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석탄 수출 금지 방안이 포함됐지만, 가장 중요한 조치인 원유 공급 차단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이란 제재안과 함께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효시킨 미국.

[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에 있는 불량 정권의 나쁜 행동을 처벌하고 저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선호했습니다."

독자제재 발효 이틀 만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대북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조항은 빠졌지만, 북한의 석탄과 철, 납,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봉쇄하고, 새롭게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북한과의 합작투자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감축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초안은 미-중 타협의 산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원유 송출 차단은 북한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진 준비가 안된 것 같고요…"

다만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데, 5개국 가운데 입장을 유보해온 러시아가 변수로 꼽힙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 표결은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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