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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찰 기능 강화 방안 가져와라” 오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콕 집어 검찰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 개혁안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포함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 전 법무부 장관(그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기능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권을 견제하는 수단인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면담에서 지시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검찰의 감찰 기능을 비검찰 출신에게 맡겨 검찰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 입니다. with@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문 대통령 “감찰 기능 강화 방안 가져와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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