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빙’…‘3불 약속’ 불씨 남겨
정치 [채널A] 2017-10-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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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1년 4개월간 끌어온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보복을 한 중국에게서 유감표시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이동은, 최선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중 외교부는 오늘 오전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합의문을 동시에 게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도
우리 측 입장에 '유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두 번째 정상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관표 / 국가안보실 2차장]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 "

[이동은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각자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 이 선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결정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가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선 기자]
한중 관계 물꼬는 텄지만 관계 개선에 조급해 중국에 지나치게 양보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이른바 3不 내용까지 공식 문서화 하면서 향후 발목을 잡힐 소지를 남겼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어제)]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삼국 간의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하지만 이미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강경화 / 외교부 장관(어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도입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시나 재발 방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3불 약속을 지켜야 한중간 교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story@donga.com
영상취재 김준구 이 철 박찬기 김용우
영상편집 최동훈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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