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예산 한마음…‘나눠 먹기 예산’ 비판

428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자정을 넘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시한을 어겨 가면서 여야 3당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공무원 증원 숫자 등 이견을 좁히느라 안간힘이었는데요.

그런데 최종 예산안을 보니 오히려 여야 한마음으로 늘어난 게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1. 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요?

[리포트]
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7%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에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 사업으로 일명 '민원예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의원들 요구사항을 끼워넣다보니 누더기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영향으로 호남지역 예산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정부안 대비 87%가 증액된 289억 원이 배정됐고,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은 1000억 원 순증됐습니다.

2.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증원 숫자였는데 협상 뒷얘기가 공개됐죠?

네, 최종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증원 숫자는 9475명이었죠. 협상 중에 민주당이 9500명, 국민의당이 9450명을 제시하며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중간치를 제안해 타결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고민보다 숫자를 놓고 흥정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3. 이번 예산안 협상으로 한국당은 타격이 크다고요?

네, 116석의 제1야당이지만 결사반대했던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관철한 것이 없다며 당 내 비판이 높습니다. 특히 본회의를 보이콧 했던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법인세 증세안은 부결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찬성은 133인, 반대는 33인, 100명 차이였는데요. 이 때문에 지도부의 전략부재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