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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깨진 인사 원칙…외교안보가 성패 분수령
2018-05-10 20:10 정치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세번째 시간입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이렇게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5월, 취임식)]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중 어떤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강지혜, 유승진 기자가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은 임기 시작과 함께 깨졌습니다.

지난 1년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후보자는 모두 9명.

과거 사생활과 음주운전, 종교관, 정치후원금 사용 논란 등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청와대는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9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진만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집권 중후반기에는) 조금 더 넓은 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찾고, 그걸 통해 안정적인 제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반면 국민과의 소통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렇게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도 이처럼 청와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제 뒤로 보이는 인왕산 등산로도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성아현 / 인천시 남구]
"옛날과는 다르게 길이 개방됐잖아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국회와 협치는 부족했던 점으로 꼽힙니다.

[정의화 / 전 국회의장 (어제)]
"편협한 정치, 또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협치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을 품었듯이 야당을 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집권 2년차엔 협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이호영 이준희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박정재


[영상구성]
"일촉즉발 한반도"
"대화와 평화로 전환"
"남은 4년은?"

"지난 대선에서 대북 정책과 외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국민 대다수가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는 순간을 떠올릴 겁니다.

실제로 지난 1년 평가에서 국민들은 대북, 외교 분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익훈 / 경기 고양시]
"정상회담을 보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정화 / 서울 성북구]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제 겨우 초석을 다졌다며 질서 있고 차분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 시켜 나가다 보면, 통일이 좀 가깝게 다가올 때가 오지 않을까. 차분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이뤄진 급반전인데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북한은) 비핵화의 과정을 되도록 오래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일부에선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정동영 / 전 통일부 장관]
"체제 안전보장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방향이 잡혔으면 이걸 늦추면 또 뭔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비핵화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신각수 / 전 주일대사]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 카드로 쓰기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이익을 투영하기 위한 의도가…"

집권 2년 차인 올해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이승헌 정기섭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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