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는 한편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너무 높게, 노인 인구는 너무 적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습니다.

출산율을 1.05명에서 1.38명까지 가정해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성주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안과 출산율 1.05명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산율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1.05명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전망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1.05명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최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대 수명도 문제입니다.

자문안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30년에 태어난 아이가 평균 85년을 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구학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적게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출산율은) 굉장히 변화폭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재정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평균수명 가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해서… "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좀더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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