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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덜 낮춰라”…차관보 문자 공개한 신재민
2019-01-01 19:35 뉴스A

내부고발을 이어가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단체 채팅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차관보, 과장이란 직함이 보입니다.

차관보가 묻고 자신이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사무관이지만 폭로한 국채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보가 내린 지침도 보입니다.

이 지침은 어떤 의미인지 김지환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 신 전 사무관이 추가 공개한 SNS 대화내용입니다.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가 채무비율을 줄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나라 빚을 최대한 갚지 말라는 지시입니다.

실제 기재부는 다음날 1조원을 들여 나라 빚을 줄이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신재민 / 기재부 전 사무관]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비율 낮추느냐고…"

기획재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 기재부 2차관(어제)]
"국채 조기상환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국채 조기상환을 준비했던 국고채 전문딜러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시중은행 국고채전문딜러]
"취소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신 전 사무관 주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채권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루 전에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하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당황스러워서 기재부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갑자기 지시를 받았을 테고 답변 섣불리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다른 딜러 역시, 채권시장에서는 '윗선의 지시로 조기상환이 취소됐다'는 추측이 계속 나왔다고 밝혀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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