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표현 사라진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
[채널A] 2019-01-15 20: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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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 국방백서'입니다.

"우리의 주권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선 '주적'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우리의 적'이란 표현으로 기술됐습니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같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싣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평화체제 구축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실질적 위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보다 27배 많은 방사포와 다련장을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도 100여 기가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갖고 있고 남한 요인 암살을 위한 특수부대도 새로 창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대화에 방점을 뒀다는 것은 반 발 정도 앞서 간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2018 국방백서는 지난해 말 발간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늦춰져 2019년에 배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이기상
영상편집: 최현영
그래픽: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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