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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6억 들여 공관 리모델링 했는데…국제 교류 실적 ‘0%’
2019-04-24 20:00 뉴스A

대법원장 공관 논란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은 '국제 사법 교류 확대'를 위한다며 공관 연회장 등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확인 결과 연회장을 찾은 손님 가운데 해외 사법 관계자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9월부터 꼬박 석달이 걸렸습니다.

"외국과의 사법 교류가 활발해져 연회장 등의 대대적인 증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예산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나마저도 6억 원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안철상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대법원장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불법 전용)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대법원장 공관 연회장에서 열린 국제 사법 교류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1년간 대법원장 공관 만찬 행사는 모두 25차례였습니다.

이중 국회의장 내외 초청 만찬을 제외한 24차례 만찬 행사는 모두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애초 공관 리모델링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더부살이를 해온 사실까지 전해지며 공공성을 확보한 공관 이용 원칙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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