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이제 관심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다 따지다보면 다음달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거론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은 종부세 납부자를 포함해 6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자산이 있어도 지원금을 받는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우선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의 소유자입니다.

이런식으로 제외되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대상자 59만 5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컷 오프 대상자 확대를 위해 추가로 거론되는 대상은 6억 원대의 자산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상위 30%의 자산 기준은 4억 원 중반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따졌을 때 5억 원을 넘기는 건데, 이를 기준으로 6억 원대의 자산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담보 대출을 비롯해 금융 자산까지 고려해야해 선별 방법도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을 같이 따지는 소득인정액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면 대통령이 약속한 5월 지급은 물 건너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달이 걸립니다.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한 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주 구체적 제외 대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기준이든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