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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6천여 명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도입 검토?
2020-04-07 17:02 사회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전지현 변호사

[이용환 앵커]
격리 땐 전자 팔찌?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김민지 정치부 기자]
자가격리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니 정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들가 잇단 이탈을 하니 손목 밴드를 착용시켜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용환]
정부 관계자는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와 비슷한 전자 팔찌를 반강제적으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지현 변호사]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것은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전자 팔찌를 채우는 법을 재판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저도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의를 전제를 손목 밴드를 채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동을 막은 것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가 이미 있는 겁니다.

[전지현]
인권침해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무조건 채우게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위헌, 위법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용환]
어쨌든 정부가 전자 팔찌를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채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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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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