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찬욱 앵커]
저격수에서 수비수로 변신한 박지원 후보자. 시작부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초반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논란들은 항상 청문회 때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교수님,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낸다, 학교 측에 직접 이야기해라. 이런 경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박지원 후보자라면, 지금 광주교대가 아니라 조선대 허위학력으로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제가 본인이라면 먼저 나서서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학적부 원본에 1965년 편입 당시 단국대 측에서 이전 학교 학점을 얼마나 인정했는가가 확인되는 내용이면 됩니다. 저걸 공개하면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김민지 앵커]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세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후보자 측에서 증인, 참고인 신청도 다 거부당했다면서. 사실 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검증하는 측의 입장이잖아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때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구하면 줘야할 것처럼 기재되어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해서 당사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정권을 잡는 쪽에서 청문회 후보자를 지명하다보니, 정권 권력 눈치를 보고 자료를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제출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판단력 논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물론 국회의원이 후보자에게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나온 의원에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셨나요?
[김경진]
박지원 후보자는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9명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낙마를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공격수는 가장 훌륭한 방어 능력이 있거든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가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동떨어진 이야기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피력하면 시간 금방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후보자께서 하태경 의원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저러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근식]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전략적인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정보기관 수장으로 과연 적격한지를 보는 자리인데, 누가 봐도 동문서답을 하고 필요 없는 말들을 하고.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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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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