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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수처 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2020-08-03 19:54 정치

여당은 원구성 협상 때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사수했지요.

오늘 여당이 법사위에서, 부동산 법안 공수처 후속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법사위원장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로 모두 1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법안 17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법안소위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
"(소위 구성은)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권한이에요. (이 정도 하시죠.)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위 구성 안 된 것 누구 책임입니까.(답을 안주잖아요. 답을!)"

소위구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자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속개된 뒤에는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17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번 법안 처리 때와 똑같이 토론을 거부하고 또 나갔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땅땅땅)"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중점 법안들이 통합당 법사위원장에 막혀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여상규 / 당시 법사위원장(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또 법사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쪽이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었다는 점도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법사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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