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난 게 아니라, 댐이 물을 마구 내보내는 바람에 그 물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인데요.
그런 지적을 받는 댐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입니다.
집중호우 때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섬진강댐의 경우 전남북, 경북에 걸쳐 7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남원만 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축구장 2천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2. 물을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내보낸 건가요?
섬진강댐 유역에는 7일과 8일 이틀간 최고 41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일 새벽만 해도 방류량은 1초에 199톤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방류량은 1800톤을 넘어섰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규정 내에서 방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획 방류량' 그러니까 홍수기에 물을 최대로 내보낼 수 있는 양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계획방류량의 99%에 이르는 양을 방류했고 1시간 정도는 계획 방류량을 약간 넘기기도 했습니다.
99%, 그러니까 방류량을 최대치까지 올린건데요.
폭우가 쏟아지기 전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만큼 수자원공사가 미리 댐을 비워뒀어야 하는데 대비를 못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3. 그러니까 수공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데, 그런데 3년 전에는 이 댐들이 올해보다 훨씬 낮은 수위를 유지했었다면서요?
네,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해발 196.5미터 이하로 수위를 낮게 관리해야합니다.
3년 전을 보면 이 기준보다 20미터 낮게 유지됐지만 올해는 불과 3미터 밖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는 제한수위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4. 수공은 이런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기상청 예보를 보고 댐 수위를 조절하는데, 비가 안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미리 물을 조금씩 내보낼 수 없었다. 맞나요?
기상청이 장마가 7월 말에 끝난다고 예보했기 때문에 가뭄 대비를 위해서 8월 이후로 방류량을 줄였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입니다.
또 기상청이 전북에 많으면 300mm 비를 예보했지만 실제로는 400mm 넘게 내리는 등 격차가 커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후까지 200mm 정도 비가 왔고, 이후 최대 250mm 예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 직전에 예보를 내놓고 정확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5. 서로 남탓 하는 것도 보기 좋아보지는 않는데요.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2018년 일원화 시켜서 환경부에게 맡겼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자원 관리 주무는 환경부가 하고 국토부는 하천 유지 관리 정도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환경부가 수량 조절보다는 수질관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물을 가둬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갈수기 대비도 물관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수 방어는 댐 뿐 아니라 하천도 분담하고 있기 떄문에 하천 제방관리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난 적힌대로 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복지부동 자세가 문제였던 건 아닌지 꼭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이상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