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반발하며 수갑 반납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중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8월)]
"검찰 개혁이나 법무 행정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임자인 추미애 장관도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월)]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함께 검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수사권의 최대 수혜기관으로 지목돼 왔지만, 정작 세부방안이 법제화 직전인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60여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반발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갑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상한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만 받으면 종전처럼 계속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마약범죄나 사이버 범죄 등의 직접수사권을 계속 갖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대통령령안을 사흘뒤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경찰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통과가 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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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