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이나 컨테이너 박스로 차단벽을 설치할 때,
정치권에선 이를 '산성'에 빗대 비판해 왔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재인산성? 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광화문 차단벽을 '명박산성'이라고 비판했잖아요?
당시 사진을 보면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죠.
촛불집회 초반엔 문화제 형식으로 평화적인 집회가 이어졌지만,
심야시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어기거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차단벽이 등장했던 건데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원혜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잉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Q. 지난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여야가 이 차벽으로 부딪혔었는데, 그 때는 뭐라고 했나요?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등으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차벽이 또 등장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여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차단하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5년 11월)]
"불온한 세력들이 신청한 집회는 불허해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광화문 집회) 그것을 막을 이유나 막을 근거는 정부에 없다."
Q. 여야가 바뀌니까 차벽에 대한 평가도 정반대가 됐네요. 그런데 오늘은 일반시민들 신분증까지 요구를 해서 논란이네요?
경찰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5·6조에 따라 시민 위험 예방 차원에서 권한이 부여된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Q. 정치권이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하면 정치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독감 백신 유통 업체인 신성약품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NS에 "백신 대량유통 경험도 없는 신성약품과 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이 사돈이란 뉴스가 사실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백신 조달 업무를 맡았다 일부를 상온에 노출해 논란이 됐었죠.
경험도 없는 업체가 백신 조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여권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참고로 김미애 의원은 여공 출신으로 야간대학을 다녀 변호사가 됐는데요.
이런 이력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목받는 의원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Q.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죠. 김미애 비대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맞는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관계가 틀렸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측은 "딸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Q. 그러면 이런 얘긴 어떻게 나오게 된거죠?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 아들이 지난해 결혼을 했는데요.
사돈 이름이 김종민 최고위원과 같은 동명이인이었던 건데요.
김미애 최고위원은 논란이 일자 주변에서 전해들은 얘기를 대신 질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만,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겠죠.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