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천태만상을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 예결위원들이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에 앞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등을 상임위 심사 예산에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조정소위에 올라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예결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지역구 SOC 예산이 약 1조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도 2조 원 넘게 증액됐는데 예결위원들로 인해 더 늘어난 겁니다.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지자체 예산은 정부 검토 단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원의 요청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광주송정역사 증축 설계비의 경우 정부가 광주광역시 요청을 거절하자 호남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용 예결위원이 20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형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소액의 용역비와 설계비 예산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원은 대구신공항 관련 물류재편 용역비 예산 3억 원을, 민주당 김원이 예결위원은 전남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용역비로 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역과 관련된 재정예산이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없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9일 가량 남은 가운데 증액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