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땅 부자’ 발언에…국민의힘 ‘곡학아세’ 맹공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새해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거죠?

[장윤미 변호사]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책을 소개하는데요. 헨리 조지의 책을 소개하는 과정 중에서 새해에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은 반시장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지라는 것 자체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있고, 굉장히 유한한, 제한된 자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요. 이걸 단순히 시장논리에 맡길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김민지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25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지금 14년 만에 전국 집값이 최대 폭으로 올랐다는 통계가 오늘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25번 실패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폭등시키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듯 시장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사마귀가 엄청난 큰 수레바퀴를 혼자 막고 있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고 상대도 없는 건데, 그것을 맞서 싸우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걸 더욱더 강력하고 상상 못할 정책을 펴서라고 얘기하면 체제를 완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