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인데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이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란 프랑스 철학자 카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Q. 이낙연 대표는 사면의 이유로 국민 통합을 얘기했는데 이 사면 언급 때문에 정작 민주당 내부는 찬반으로 갈려 시끌벅적해요.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면인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죠.
김한정 의원은 "통합은 정치의 의무"라며 잘한 판단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Q. 이 대표 지지 기반이죠. 호남·친문 지지자들의 반대가 유독 심한 모습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사면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라"며 사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사면됐죠.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면하라고 촛불 들고 180석 준 게 아니다", "전두환 사면해서 통합이 됐나" 같은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Q. 여당 대표가 새해 첫날 메시지로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것을 두고 승부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사면을 꺼냈을텐데요.
분명한 건 대권주자로서 승부수는 맞습니다.
말 꺼낸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내 반발이 큰데요.
이 반발을 잘 잠재우고, 사면을 이끌어냈을 경우 대선 때마다 대부분의 대권 후보들이 내세웠다가 구호로만 그쳤던 '통합'을, 실제 이뤄낸 후보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지층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진보 보수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활성화 대책?' 정부가 만든 집콕 댄스가 논란이에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겠다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Q.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춤 추는 분들은 꽤 많네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6명이 집안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엄중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라인에선 "층간소음 활성화 대책이냐?", "민생과 백신은 뒷전이고 홍보만 한다" 등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Q.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연장 관련 문건이 유출돼 혼란도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달 31일 SNS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24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고 써있었는데, 실제로는 17일까지 연장됐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오늘 두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유출된 것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매일 1천 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이해는되는데요.
그래도 다급할수록 더 신중해야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신중하게'로 정해봤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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