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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새판’ 짜는 한미…대북정책 궁합은?
2021-01-21 12:33 국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는데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하면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걸 가지고 플로리다로 가 버리는 바람에 핵가방이 취임식에 2개가 등장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사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취임식에서 전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게 핵가방을 인계해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20일 오전 8시에 플로리다로 떠났거든요. 그때 같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달할 것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4개 정도 핵가방이 있는데 그 중에 취임식에 가져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핵가방의 암호를 폐기시킨 거죠. 60여년 지나도록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황순욱]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독특한 캐릭터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각도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 가장 관심있는 건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인물들이니까요. 어떤 인물들로 지금 진용이 갖춰졌습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지금은 모두 다 지명자에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에브릴 헤인스 DNI 국장.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입니다. 탑다운(top-down) 방식은 없다. 지도자 간 빅딜(big deal), 이런 거 없고 실무협상부터 차곡차곡 쌓아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후보자는 트럼프 시기에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어요. 이것을 복원하겠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헤인즈 후보자의 경우에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순욱]
우리의 경우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지명자와 블링컨 국무부장관 지명자, 과거의 발언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과거에 보였던 행보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과연 이 두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부장관, 궁합이 잘 맞는지 좀 갸우뚱해지는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
우리나라 안보라인, 미국 안보라인 합해서 대북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저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은 과거의 트럼프와는 달라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안 대북외교가 반짝할 수 있었던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탑다운 방식의 외교기질 쇼맨십 같은 것들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외교전문가이고 합리주의자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진전이 있다는 애기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태도라든지 우리나라 외교안보라인이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아무런 성과물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힘든 상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외교안보라인과 우리나라 안보라인이 만나서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외교라인은 바뀐 상대방의 외교라인과 합을 맞춰가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평화관계로 바꾸는 것,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의 차원이 예전에 트럼프는 본인이 결정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결코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외교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갖고 있던 외교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득하고 함께 합을 맞춰서 북미관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도 가능한 평화의 관계로 가게 노력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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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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