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유시민 이사장, 지난 주 금요일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시원시원한 사과였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비겁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확인했다. 확실하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당시에는 얘기했지만요. 사과문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 발 물러서서 발을 빼고 있거든요? 이게 좀 비겁한 변명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개의 계좌에, 노무현재단의 계좌, 개인의 계좌, 그런데 노무현재단의 계좌는 확인했고, 내 개인계좌는 확인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영상에서 전언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노무현재단 관련해서 계좌 의혹 제기했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종류의 사과는 잘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사과를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욱]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계속 확신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 얘기가 많이들 의아한 부분이에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작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와 본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완전히 몰아붙여서 결과적으로 징계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징계가 무산되면서 결국 검사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일선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면피용으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사과했다는 건 지금 이순간만 회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너무나 막연해요.
[황순욱]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했었느냐는 부분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그 근거를 밝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맞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사과가 있은 직후에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과정 중에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해서 계좌를 들여다 봤다, 그 사실을 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공익적으로 내가 이걸 충분히 믿을 만한 사유로 공익을 위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획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과정 중에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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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