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돈입니다. 수십 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의 취지라며 부가가치세 인상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증세를하자는 건데, 전국민지원금 지급과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손실을 보상해주는보상금 마련을 위해한시적으로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는데 1~2퍼센트(포인트)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0% 안팎의 부가가치세는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연간 70조 원 규모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전국민이 부담하는증세를 꺼낸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경우 돈을 더 찍어내야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됩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맞고요. 통화 정책에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이럴 때 쓰라고 통화 정책이 있는 거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죠."
여권은추경을 포함한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을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