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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고검장 동참’으로 응수…박범계에 우회 불복
2021-03-18 19:33 뉴스A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실상 우회적인 불복을 했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재심의 의사를 밝힌 건 오전 10시쯤.

조 대행은 "장관의 지적을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면서도 회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고검장들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검 부장들의 발탁 경로 등을 보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증인을 재판에 넘기는 걸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대행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박 장관은 어제 대검 부장 회의를 지시하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는데, 조 대행이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며 언급한 근거도 같은 규정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와 증인의 기소를 염두에 둔 박 장관의 뜻에 우회적으로 불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되, 실리도 챙기며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열리는 회의는 기록검토와 토론을 거쳐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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