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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이낙연 기억의 오류 / 2,053명 중에 김어준만 예외인 것은?
2021-03-31 19:44 정치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슨 오류를 했을까요?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Q. 요즘 연일 사과하느라 표정이 어둡던데, 어떤 기억을 잘못했을까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류였는데요. 일단 보시죠.

Q.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라고 말했다는 이 위원장의 기억이 틀렸군요.

네, 결국 "확인해보니 종부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와 회의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Q. 당시 종부세 강화가 정부 기조였는데, 이 위원장이 완화하겠다고 말해서 주목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낙연 위원장은 정부 기조와 달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안그래도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냐,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요청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선 때 선거 전 약속을 못지켰으니 이번에도 못 지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2053대 1'. 방송인 김어준 씨 얼굴이 보이는데요. 무슨 경쟁률인가요?

경쟁률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지난해 12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이후, 이 지침을 어겼다며 신고 당한 개인과 업주가 모두 2053명인데요.

그 중,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한 건 김어준 씨 건, 단 한 건 이었습니다.

Q. 과태료 부과 여부 권한은 마포구청이 갖고 있던데, 법률자문도 마포구청이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김어준 씨 등 TBS 직원 7명이 방송 끝나고 마포구 한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

두 달이 지난 지난 19일 마포구청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여랑야랑 인터뷰)]
김어준 씨 한 명 살리겠다고 유일하게 세금을 써가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Q. 서울에서 법률자문까지 받은 건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하니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요. 마포구청은 왜 받았다고 합니까?



마포구청 관계자는 "방송 제작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로펌 두 곳에 자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청 측은 '다른 시민이 공적 모임이었다고 공문을 보내도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 같으면 하겠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Q. 마포구청 논란이 또 있었죠.

네, 주민센터에 설치한 배너와 접수창구가 민주당 상징색과 비슷해서 국민의힘이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마포구청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지적받기 전에 '먼저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Q. 그동안 이렇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TBS 진행자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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