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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자체 결정” 개정 요청
2021-04-11 19:09 정치

오세훈 시장이 다시 수장이 된 서울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막대한 세 부담을 가져온 공시가격 인상을 이틀 연속 문제 삼았는데, 지금 정부가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게 아예 법을 바꿔달라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나흘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한 바람에 그와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제 오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공시가격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특히 비공개 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당에서 국토부 협조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SNS에 오 시장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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