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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 조사 불가피…공수처는 두 달째 미적
2021-05-14 19:06 뉴스A

뉴스A 동정민입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전해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이 ‘윗선’ 의혹인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윗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정권 관련 수사로 확대되면서, 이 두 사람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 오는데요.

지금까지 수사와 다른 점은 이게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3월)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대해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자 박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한 겁니다.

윤 국장은 곧바로 안양지청에 연락해 "장관이 매우 화를 내 내가 겨우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윤 국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팀에 윗선의 의견을 전달한 윤 국장 사건은 그제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두 달 전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조 전 수석 관련성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검찰에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걸 우려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국·박상기 연루 정황이 담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대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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