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관계가 기존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최근 당청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요.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을 전달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박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강행 입장을 바꿨다거나 여당에 떠밀렸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요.
이 해명 자체가 당청 관계의 달라진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2] 예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청이 함께 밀어붙였을 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당 주도'입니다.
오늘로 29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과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는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질문3] 송 대표가 어떤 애기를 했길래 '당혹스럽다'는 말까지 나온 건가요.
우선 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언급됐습니다.
당초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될 거라 예상됐는데, 정부 계획안에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김부선'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소형모듈원전, 'SMR'도 송 대표는 강조했는데요.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는 제안인데, 민주당은 "새로운 시장을 강조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질문4] 그럼에도 당청,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지난 14일)]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 후 취임 4주년 직전 탈당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당 사무총장으로 탈당계를 접수한 이가 지금 송 대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4년을 지나 측근 비리로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했습니다.
이런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청이 단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질문5] 과거에 비하면 현재 당청 관계, 비교적 잘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어제 지도부 워크숍을 열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입법 과제 중 당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손질로 민심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 논란를 불러오거나 기존 정책 후퇴로 비쳐질 수 있어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예고하며 소급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지율이 중요한 당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간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데 당청이 잡음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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